BETA

최근 교육부에서 특성화고 간호과에 한해 보건교사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간호’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실태와의 괴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교육 제도 공백 해소를 위한 표시과목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 보건교사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보건수업을 통해 간호학 기반의 보건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보건’ 교과가 국가교육과정에 고시되어 있으며, 보건교사가 해당 교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도 연 17차시 이상의 보건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초등학교의 약 98%에서 보건교사가 직접 보건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이 없어 교원자격–교육과정–수업 간 제도적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성화고 간호과에만 ‘간호’ 표시과목을 부여할 경우,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이미 간호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교육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특정 학교 유형에 한정된 교육이 아니라,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학생의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 교육 영역인 만큼, 표시과목을 일부 학교 유형에만 한정할 경우 보건교육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간호’ 단일 표시과목이 아닌, ‘보건·간호’ 통합 표시과목 부여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임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이미 수행되고 있는 보건교육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2. 초등 보건교육과정 고시 병행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3. 본 사안은 교원자격, 국가교육과정, 학교 현장의 수업 실태가 긴밀히 연결된 정책 결정 사항인 만큼, 교육부와 학교 현장이 직접 소통하며 보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보건교육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적 정합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님과의 공식 면담 기회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1. 국가교육과정에 고시된 보건교육과 실제 학교 현장의 수업, 교원자격 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여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초중고 전 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보건교육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현장의 정책 수용성 제고를 통한 학생 건강교육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