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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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 정책 제안서

  • 2025.12.28
    2436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인공지능#중등교육)
    관련지역 : 전국
  • data.xls
  • 현황 및 문제점

    ​1.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공교육의 지체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정보 습득 및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AI 교육은 일부 관심 있는 학생이나 동아리 활동 등 선택적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2. 학생들의 높은 교육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설문조사 근거)
    본 제안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교육 인식 조사(무작위 표본 34명, 5점 척도)' 결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높은 필수화 요구: 응답자의 약 85%가 학교 내 AI 교육 필수화에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평균 3.7점(5점 만점)으로 AI를 '선택'이 아닌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 만족도 저조: 높은 수요에 비해 '현재 학교에서 제공하는 AI 교육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요와 공급 간의 명확한 격차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격차 우려: 공교육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 개개인의 사교육이나 가정 환경에 따라 디지털 활용 능력의 격차가 벌어지고, 이는 곧 미래 진로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단순 기능 위주 교육의 한계와 윤리적 불안감
    현재의 간헐적인 교육은 단순 코딩이나 기능 습득에 치우쳐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 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딥페이크, 표절 등 AI 윤리 문제에 대해 높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AI 교육의 정규 교과 필수 이수화
    ​방안: AI 관련 교과를 선택 과목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필수 이수 단위로 편입해야 합니다. 정보 교과 시수를 확대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아닌 정규 수업 시간에 체계적인 커리큘럼(기초 원리-활용-심화)을 제공하여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디지털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2. 실무 중심의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확대
    ​방안: 설문 결과 학생들이 가장 선호한 방식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예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 과학 실험 결과 예측 모델링, 문학 작품 창작 보조 등 타 교과와 AI를 융합하여 도구로서의 AI를 체득하게 합니다.
    ​단순히 "코딩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AI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 AI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의무화
    ​방안: 기술적 활용 교육과 병행하여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윤리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생성형 AI의 올바른 프롬프트 작성법 교육뿐만 아니라, 저작권, 표절, 딥페이크 악용 방지 등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본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교육 평등 실현 및 정보 격차 해소
    공교육 내에서 체계적인 AI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학생 간 디지털 역량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본질인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2. 실질적인 미래 핵심 역량 강화
    단순 암기식 학습에서 벗어나, 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실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합니다.
    ​3.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체계적인 윤리 교육을 통해 기술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AI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디지털 시민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4. 학생 중심의 교육 정책 실현
    실제 교육 수요자인 고등학생들의 통계적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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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6
togethersch 2026.01.1902:10
제안 내용에 동의합니다.
겨울쌤 2026.01.1721:42
좋은 제안입니다
시쓰는맘 2026.01.1718:46
제안 내용에 공감합니다.
khiy2k 2026.01.0210:14
공감합니다.
sp********** 2025.12.3119:46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inschool 2025.12.2914:51
현재 기술산업 동향과 교육계 변화에 맞는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셨네요. 저 역시 이와 같은 개선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