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 환경(공기질,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담당
- 2023.12.215973512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환경부가 수도법,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관리하던 학교의 수질과 공기질을 교육부가 떼어와 비 전문가인 교사들에게 일년에 4차시 환경위생전문가 교육을 받게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로서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수질과 공기질은 환경위생전문가의 관리가 아닌 비 전문가의 관리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는 학생들이 입겠지요.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개선방안
1. 학교보건법에서 환경부에서 담당하는 수질과 공기질 영역을 모두 삭제한다.
2. 환경부에서 학교의 수질과 공기질을 관리를 담당한다. (관련 법 확대 적용, 조례 제정, 법 개정 등)기대효과
1.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된다.
2. 학생들이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는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환경관리 예산을 학생교육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 댓글 16
2023.12.2308:06
찬성합니다. 환경부의 전문가가 학교 환경을 관리해주십시오. 교실의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관리해주십시오. 보건교사는 비전문가입니다.
2023.12.2208:26
동의합니다. 학교에는 인증된 전문가가 없습니다.
2023.12.2208:19
동의합니다.
2023.12.2207:15
동의합니다.
2023.12.2123:45
그냥 보건교사 제도를 폐지하던지 하다 못해 보건교사 1+보건직공무원 1로 가던지 학교보건법 및 하위 법령에 명시된 업무를 어떻게든 해태하려는 발버둥이 눈물겹네요. 실별 보안점검표 작성을 국정원에 이관하자는 주장도 곧 나올까요?
2023.12.2122:11
동의합니다.
2023.12.2116:28
가급적 외부 기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실시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3.12.2116:15
맞습니다. 학교교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전문가가 환경관리를 해주십시오.
돌봄만 중시하면 됩니까. 교육의 공간과 환경도 중요한데, 비전문가가 뭘 알겠습니까.
돌봄만 중시하면 됩니까. 교육의 공간과 환경도 중요한데, 비전문가가 뭘 알겠습니까.
2023.12.2115:32
동의합니다.
2023.12.2115:25
동의합니다.
2023.12.2115:22
동의합니다.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학교 구성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환경 업무를 환경부가 가져가야 합니다.
2023.12.2115:07
동의합니다.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장비와 지식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교사들이 더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장비와 지식을 갖추게 하고 시키던지요. 아는 건 없는데 억지로 하는 '쇼'만 하고 있다보니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래서 조금 살펴보려고 했더니 제일 중요한 건 다 '장비'라서 아예 그럴 의미도 없어졌습니다.왜 이런 '쇼'가 남아야 할까요? 어떤 높으신 분의 '이득'이 있기에 이렇게 '쓸데도 없는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문제 없다고 적기만 적지 실제로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2023.12.2115:04
동의합니다.
2023.12.2114:54
동의합니다
2023.12.2114:49
동의합니다.
2023.12.2114:45
보건교사가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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