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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및 현황
최근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법」 및 경기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검사 운영 계획」에 따라 모든 학교급에 기초학력 진단검사(교과학습 및 3R's)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을 지적장애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적용 학생에게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특수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필요한 좌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 일괄 적용의 문제점
가. 교육과정의 본질적 괴리와 논리적 모순

경기도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진단검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의 기본교육과정은 공통/일반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위해 생활 역량과 기능적 기술(Functional Skills) 중심으로 별도 편성된 국가 수준 교육과정입니다.

이미 일반교육과정 이수가 어려워 기본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에게, 일반교육과정 기준의 '기초학력(국, 수, 영 또는 3R's)'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입니다.

나. 부적절한 진단 도구 및 평가 방식

공문에서 제시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활용 CBT(온라인 진단검사)나 지필평가는 인지적, 신체적(소근육 통제 등)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학생에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학생의 실제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한 제약'만을 재확인하는 무의미한 절차로 전락합니다.

다. '학습지원 대상학생' 낙인 및 이중 지원의 비효율성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이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개별화교육계획(IEP)에 의한 최고 수준의 맞춤형 학습 및 관련 서비스(치료, 지원인력 등)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해 다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및 '학습지원 대상학생'으로 중복 선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일 뿐만 아니라, 이미 맞춤형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이중 낙인을 찍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가. 기본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급)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의무 적용 제외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또는 시도교육청 운영지침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특수교육법에 따른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은 일률적인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진단검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나. 개별화교육계획(IEP)을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시스템으로 대체 인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표 및 매 학기 수립되는 개별화교육계획(IEP) 은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를 이미 완벽하게 상회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IEP 수립 및 운영 결과를 기초학력 진단 및 학습지원 이력 관리로 공식 대체 인정해야 합니다.

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기능적 생활역량' 중심의 별도 진단 체계 마련 (필요 시)

굳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기초 출발점 진단이 필요하다면, 학문적 3R's가 아닌 일반화 가능한 생활 기술, 자립 생활 능력, 의사소통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특수교육 맞춤형 관찰 척도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및 교육력 제고: 무의미한 진단검사 시스템 가입, 학적 연계, 답안 입력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학생의 개별화 교육과 실제적인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전문성 존중: 일반교육의 잣대가 아닌 특수교육의 목적(자립과 사회통합)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