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필수연수 이수증 수합금지 제안에 대한 답변, 그냥 무책임한 답변이었나요?
- 2026.03.07조회수1519좋아요수69댓글수70
-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2년 전 제가 올린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속이 시원하다 생각했습니다.
https://www.togetherschool.go.kr/policy-answer/detailView?pstId=52762
교원양성연수과 이종원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간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법정의무교육 이수 부담 경감을 위해 ①법정의무교육을 신설 희망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24.4월), ②법정의무교육에 정보 및 자료 통합 안내(’24.10월), ③현장 수요를 반영한 꾸러미 과정 개설 기능 개선(’24.1월)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법정의무교육 연수와 관련해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등과 연수 실적 관리 기능 개선에 대해 이미 협의(’24.10.29.)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나이스 기능 개선 및 법정의무연수 관련 연수 정보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25.상).
제가 요구드린 내용은 간단합니다.
담당자가 전체 교사(교직원)의 이수증을 수합해 보고하는 제도를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담당자는 교사들의 인사권자도 아니고, 교사들의 개인정보(생년월일 등)가 담긴 이수증을 봐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나이스를 통해 이미 교감에게 보고하였음에도 또다시 수합하고 조사하여 보고하는 시어머니 위에 시어머니 제도
이종원 과장님께서는 25년도 상반기까지 개선하겠다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2025년 학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결과 제출 안내] 공문을 2025년 12월 3일에 발송하였습니다.
제출해야할 것으로 이수증, 이수자 명단이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2026년 2월 6일에 발송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었고, 이수증을 기관 자체 보관 후 27년 실적 제출 및 등록하라 나와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는 나이스에 있습니다.
이수증도 나이스에 등록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거 보고 집계하세요.
연말에 출력하고 이수번호 수합해서 내라고 하지 마세요.
이상이 제 요구사항입니다.
이종원 과장님. 혹시 2년 전 제 제안의 내용에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1. 과장님께서 개선한다고 약속하신 것과, 제가 원하는 개선 방향이 다른 것입니까?
2. 아니면 개선하겠다 하셨지만 개선하지 않은 것입니까?개선방안
교원이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필수 연수를 이수했다는 증거는 나이스에 있습니다.
이수증도 나이스에 등록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거 보고 집계하세요.
연말에 출력하고 이수번호 수합해서 내라고 하지 마세요.기대효과
교원이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필수 연수를 이수했다는 증거는 나이스에 있습니다.
이수증도 나이스에 등록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거 보고 집계하세요.
연말에 출력하고 이수번호 수합해서 내라고 하지 마세요.
총 댓글 70
2026.03.2522:26
동의합니다.
2026.03.2010:08
동의합니다.
2026.03.1623:05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03.1520:48
이수증 뿐만 아니라 버젓이 쌓여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생각없이 무조건 학교로 공문 날리고 수합하는 행태 자체가 사라져야 합니다.
2026.03.1416:52
동의합니다.
2026.03.1410:24
동의합니다.
2026.03.1222:18
불필요한 행정줄이기
2026.03.1222:15
불필요한 행정 줄이기
2026.03.1222:13
동의합니다. 불필요한 행정줄이기
2026.03.1221:55
동의합니다. 불필요한 행정줄이기
2026.03.1221:42
동의합니다
2026.03.1215:58
꾸러미A, 꾸러미B, 꾸러미C..
24년에도 똑같은 연수, 25년에도, 26년에도...
사고는 위에서 치고 왜 연수는 저희가 받아야 하는지
몰카는 장학관이 설치하고선 왜 우리보고 성범죄 관련 교육을 듣고 연수를 받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24년에도 똑같은 연수, 25년에도, 26년에도...
사고는 위에서 치고 왜 연수는 저희가 받아야 하는지
몰카는 장학관이 설치하고선 왜 우리보고 성범죄 관련 교육을 듣고 연수를 받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2026.03.1122:56
동의합니다.
2026.03.1117:39
test
2026.03.1117:38
test
2026.03.1014:52
법정의무연수 및 이수증 제출 등의 실효성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03.1008:42
동의합니다
2026.03.0913:30
동의합니다. 약속을 이행해주세요.
2026.03.0913:17
동의합니다. 불필요한 행정 줄여주세요.
2026.03.0909:58
공감합니다. 필수 연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작 교사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연수를 들을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면 그에 맞춰 또다시 필수 연수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존 연수가 줄어들거나 정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새로운 연수만 계속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이 자신의 필요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선택하는 연수보다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를 채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연수의 양과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면 그에 맞춰 또다시 필수 연수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존 연수가 줄어들거나 정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새로운 연수만 계속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 교사들이 자신의 필요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선택하는 연수보다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연수를 채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연수의 양과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03.0821:21
동의합니다
2026.03.0820:04
동의합니다
2026.03.0816:52
동의합니다
2026.03.0816:17
동의합니다
2026.03.0814:41
동의합니다.
2026.03.0814:33
동의합니다
2026.03.0814:32
동의합니다.
2026.03.0814:13
동의합니다 무슨 종이 낭비 인력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2026.03.0813:49
제발 시스템에 있는것은 알아서 챙겨가시길 그거 취합 별거 아니쟎아 하는 일들이 모여 수십가지가 넘어가는게 학교실정입니다
2026.03.0813:3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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