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권과 학생권의 적절한 유지를 위한 정책 발의필요
- 2026.03.10조회수123좋아요수1댓글수3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과거에는 교권이 강하고 현재는 학생권이 강한 실정에서 교권과 학생권이 일방적으로 높아졌을때의 문제가 지속발생되고 있음.개선방안
교권과 학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의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곳 생각하며 정부소속의 별도 교육청과의 별도로 운영되는 교권 및 학생권 보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함기대효과
이를통해 과도한 교사의 제재와 학생의 교육여건 훼손을 방지하고 학교내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댓글 3
2026.03.1623:04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2026.03.1009:30
적절한 통제는 서로를 유익하게 할것같아요
2026.03.1009:04
교권과 학생권을 균등하는 좋은내용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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