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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살리려면 자율성을 확대하되,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원과 조정의 역할에 집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도 개선이나 변화는 교육부 및 교육청의 주도아래 실시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해야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학부모 상담기간 운영간 학부모님 애로점, 학교설명회 참석이 힘든 현실적인 이유 등, 학교가 학교 운영간 반영해야 할 내용도 함께학교에 적잖이 올라오고 있는것 같아요!
고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권한내에서 개선점을 모색해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플랫폼인데 당연히 교육부나 교육청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학교는 정책이 내려오면 따르는 곳이지 스스로 정책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애초에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개선해달라고 의견수렴하는 곳이 이곳 아닌지요?

상급기관이나 지원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단위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권한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라기 보다는 상급기관이나 지원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까지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항상 내미는 전가의 보도는 '학교장 자율'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4항.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5항.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명백한 법령이 있으나 현재 대다수의 교사들은 크고 작은 학교 사무를 담당합니다. 학교 수업과 관련된 사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학교교육과정을 만들고 평가 계획을 세우고 수업 계획을 세우고 학사 일정을 정하고 이를 안내하고 안내장을 내고 등등등 이런 건 얼마든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은 각 실에 컴퓨터와 TV와 프린터는 어떤 모델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고, 학교 CCTV의 위치와 대수를 파악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좀 이상하니 교육청에서 업무분장 범위를 좀 정해달라고 하면 항상 내려오는 대답은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이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라"이죠. 이미 내부에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니 조정해 달라고 읍소하는데 정작 반응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이면 도대체 상급기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교직원 간에 쓸데없는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애초에 행정직원과 교사,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간에 다툼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가족들인데 싸울 시간이 아깝죠. 애초에 서로의 업무가 명확하고 구분이 확실하면 도대체 왜 다툼이 생기나요 서로 협조만 잘 하면 됩니다. 저는 교사이지만 비교과 선생님들이나 행정직원, 공무직들도 수 많은 고충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겨울 동안 수많은 공사 조율한다고 머리아파하시는 행정실장님이 안쓰럽고, 건강 상담 때문에 이리저리 연락 돌리고 수시로 내려 오는 아이들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아끼시는 보건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다들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사로서 학급을 운영하고 학생 생활지도하고 수업준비 해야 할 시간에 크게 연관도 없는 업무를 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맞나"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어요. 상급 기관에 판단을 부탁해도 항상 내려오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니 결국 알아서 하다보면 다툼이 될 뿐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는 정보공시 항목이 바뀌었다고 학생 평가 내용 중에서 평가에 해당하는 수업 내용까지 적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수업은 얼마든지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인데도 굳이 그걸 적어서 4월 초까지 정보공시에 올리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평가내용이나 방법만 정해놓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그 평가를 위한 수업 내용과 방법까지 학기초에 미리 확정하여 제출하라고 하는 건 수업에 대한 자율성을 저해하는 판단입니다. 교육계획은 물론 학기초에 세우지요. 하지만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건 해당 차시의 교육 내용과 방법이 아니고 교육과정상에서 제시된 학습목표를 얼마나 잘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가에 있습니다. 교사가 새로운 주제와 방법을 찾아 자기 연찬을 하고 교육방법과 내용을 바꾸어 더 나은 교육을 하려고 해도 저런 식으로 못 박아 버리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시가 되었고 교육 계획이 나갔어도 바꿀 수 있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거 하려면 협의하고 위원회 열고 기안하고 다시 안내하고... 내 수업 방법 내가 한 번 바꾸는데 그런 에너지가 매번 필요하다면 그건 그냥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교육이 중요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 필요한 시대라면서 교과서는 자료일 뿐이니 재구성이 필요하다면서 매번 혁신이 필요하고 일신우일신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교사가 되라면서 정작 수업하는 손발을 묶는 저런 정책은 도대체 어디서 떨어져 내려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몇 가지 사례만 들었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현장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충분한 자율성이 필요한 것을은 법과 규칙으로 얽매어버리고,
정작 구분해 주고 정리해 주어야 할 것은 오히려 학교의 자율로 맡기고 나 몰라라 합니다.

학교와 학교장을 제어해서 나아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기관,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어할 것은 확실히 제어하고 풀어줄 것은 자율성이 제대로 발휘될 환경을 조성해 줘야죠.

그나마 이 함께학교 같은 노력은 나름 일보 전진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