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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다만 재정이 한정된 만큼, 모든 가구에 똑같이 주기보단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 중심으로 재설계가 필요해요!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히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 효율성 문제와 고소득층까지 동일 혜택을 주는 구조적 한계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원칙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유지하되,
소득 구간별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적용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무상 지원보다는, 가정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죠.
교육적 불평등을 더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상급식과 다르면서도, 비슷한 결의 논쟁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게 교육청에서 부담을 할지 교육부에서 부담할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는건 같은데 재원 부담을 원래 계획대로 할지에 대한 문제인데... 고교 무상교육이 축소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무상교육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무상교육은 외국과는 다르게 무슨 학생이 쪽팔리니 뭐니 하면서 그저 '전체적으로 싹 다 무상'을 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니
이런 의미에서는 어떤 방책으로 가던 결국 장단점이 존재하게 되고, 이 장단점은 역설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존재할 위험성과는
아예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되던 무관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