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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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교위 권고안에 관한 의견

  • 2023.12.26
    2051
  • 교육주제 : 대학입시(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2028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국교위 권고안 의견서.pdf
  • 현황 및 문제점

    (교육부 시안은 대체로 좋았습니다. 국교위는 대체로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 통합형으로 출제함으로써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
    ▶ 통일성 있는 5등급 상대평가로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할 동기
    ▶ 고교학점제 안착 도움 (①수능에 종속되지 않는 선택, ②내신경쟁 완화, ③진로⋅융합선택 내실화)

    (수시⋅정시 및 수능 일정에 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3학년 2학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필요
    ▶ 모의평가 성적에 의존한 원서접수, '수시 납치', '군(群) 제도' 등 제반 상황 정비 필요
    ==========================================================
    (수능 ‘심화수학’이 결국 사라졌습니다)
    ▶ 수능 변별력: 결국 ‘대수⋅미적분Ⅰ⋅확률과통계’에 집중
    - 모든 학생이 수능 수학을 3과목만 공부, 모두의 숙련도가 높아져 '더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출제
    ▶ 미래 역량을 갖춘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문제 없을까?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하며 세계와 경쟁할 첨단분야 우수 인력 육성하는 데 중요
    ▶ 오히려 학생 부담과 사교육비 키우지는 않을까?
    - 상위권 대학 이공계는 ‘심화과목 없는 수능’만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선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시전형에 교과평가 등을 대폭 반영
    - 심화과목 내신 성적(상대평가)이 수시는 물론 정시전형에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학생 부담과 사교육비가 급증, 심화과목 교육과정이 충실한 명문고가 입시에서 유리해져 고입 경쟁 격화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결국 그대로 도입됩니다)
    ▶ 5지선다형⋅9등급제: 취지대로 융합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가?
    - 5지선다형으로 출제 + 1등급 4%를 가려내는 9등급제: 본래 취지와는 멀어지고 변별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잔존
    ▶ 실제로 9등급제 상대평가가 가능할까?
    - 4% 변별을 위해 지엽적인 개념을 ‘퍼즐’처럼 비꼬거나, 무관한 개념을 무리하게 엮어 출제해 수능의 본질과 멀어질 것이 우려
    ▶ 대안은 없을까?: ex ‘탐구는 절대평가, 영어는 상대평가’
    - 영어는 ①대학·평생학습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교과, ②국제바칼로레아(IB), 글로컬대학 등 교육의 국제화에 중요, ③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영어권과 교류하는 데 필요, ④과거 수능에서 상대평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참고할 선례 충분

    개선방안

    ●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에 제안합니다.
    ■ (안1) 국교위 권고안 일부 반려: 심화수학 도입, 탐구 평가방식 재검토
    - 대입제도 개편(4년 예고제)은 법령상 엄연히 교육부의 소관
    - 미결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국교위 권고안에 대해서도 숙고하며 교육부가 더욱 완성도 높은 확정안 만들기

    ■ (안2) 국교위 권고안 수용: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 가이드라인 필요
    - 사회각계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에 의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국교위 권고안'을 따르되, 나타날 변화를 예견하고 보완책을 구상 (ex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수능위주전형' 취지에 맞게)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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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2710:21
항상 이러한 이야기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대다수의 학교처럼 이 나라도 고등학교가 가진 목적은 있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 그저 대입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제는 '대학을 위한 기관'도 아닌 '대입'을 위한 기관인거죠. 간단히 말해서 3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대입'을 위해서 길러낸 능력이 '대학에 입학해서도 그대로 존속'되는 경우도 100명에 1명도 없고. 그럼에도 그저 그 자체를 보는 눈이 없으니 다들 '남보다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고 최대한 자기 이익에 유리하게 바꾸려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죠. 그러다보면 당연히 신뢰성은 바닥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러한 것이 슬슬 눈에 보이는 시기가 왔는데도 말이죠.
위에서 딱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영어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도구는 쓰는 능력만 일정하면 그만입니다. 맞습니다. 영어는 도구이고 그 목적이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영어의 고차원적 기능은 전부 언어로 통합되거든요. 영어는 영어권에서 태어나면 경계선 지능도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일부 문화적 환경이 유리한 '학생'에게만 어드밴티지가 될 뿐이고, 교육적 목적 상 이룰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핵심이라는 역량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창의성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창의성이 높을 수야 있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상대평가하겠다는 것은 쓸 데 없는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거꾸로 앞으로는 챗gpt를 들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어는 그 친구가 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영어 잘하는 애들 가려봐야 쓸 데가 없습니다.
시험의 핵심은 '목적'인데 영어만 남들 보다 잘하는 애는 쓸모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시대에 안 맞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