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육 활동 중 안전 사고에 대한 교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을 변경해 주십시오.
- 2023.12.265198718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학교는 단순히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습득하는 곳인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좋은 기회가 학교 체험학습입니다.
특히 저출산의 심화로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반 학생과 외부활동을 할 기회가 매우 적었던 2020년대의 아이들에게 학교 체험학습은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사회성을 키울 값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 소풍 항목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교사가 지고 있습니다.
https://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100042
체험 학습 중 학생 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에 대한 기사입니다.
25명 정도의 학생을 데리고 나가서 인솔하는 것도 힘든데,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교사가 지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91
체육 활동 시간에 안전 사고가 나도 교사가 책임지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모학교에서 있었던 선생님의 안타까운 일도 미술 시간에 컷터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가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에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육 활동 중에 사고가 나면 교사가 사적으로도 책임지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은 법에 정해진 교육의 의무 및 권리를 위해서 수업을 통해서 공무 집행합니다.
하지만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이미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데,
교사 개인에게 소송이 오는 것은 부당합니다.
교사를 제외한 다른 공무원 중에 누가 공무 집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개인 소송을 당합니까?
그리고 개인 소송 당하는 교사를 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지켜주지 않습니까?개선방안
1. 교사가 3년 안에 안전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2. 교사가 활동 전에 아이들에게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했을 경우
3. 교사가 아이들과 같은 지역(교사가 학생 수만큼 몸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교내 사건일 경우 같은 학교, 체험학습할 때는 같은 활동 공간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에 있었던 경우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위의 3가지를 했는데도 사고 발생 시 개인적인 배상을 요구하게 되면 사고가 날만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위축됩니다.
학생의 안전 인권을 위해서 교사에게만 일방적인 희생 및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의 3가지를 했을 경우에는 면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전보험처럼 위의 3가지를 했을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으로 교사에 대한 개인 소송을 할 수 없게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기대효과
1.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
2.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된 교사들의 사기 증가
총 댓글 18
2024.01.2823:35
동의합니다.
2024.01.0514:09
동의합니다
2024.01.0511:30
매우 동의합니다.
2023.12.3119:09
동의합니다
2023.12.2913:52
동의합니다.
2023.12.2717:45
교사가 개인사업자도 아닌데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부여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공무원이니까요
2023.12.2712:49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2023.12.2711:27
동의합니다.
2023.12.2710:04
학교는 단순히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사회성을 습득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는 주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짓거리를 자꾸 하니까 상위 학교일수록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등학교가 출결로 몸살을 앓는데, 이 원인은 초중학교에서 제공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제일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내가 뭘하느냐'가 아니라 '학생이 뭘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 핵심도 '얻을 게 없으니까, 다치지만 않길 바란다.'라는 학부모들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고' 안 났을까요? 났죠. 그러나 아무도 뭐라고 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게 다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왜? '교육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죠. 속은 걸.
그러니 일단 체험학습 '싹 다' 내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일 때 책임 소재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또는 학생)으로.
단순히 내 맘대로, 우리 맘대로 할 건데 책임을 없애 달라? 전 그런 말은 너무 끔찍합니다. 이건 아동 복지법 17조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그렇게 '불리하면 책임 안지고 도망치기'를 배웁니다.
체험학습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기중의 체험 학습은 대부분 학생의 면학 분위기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리고 학생의 자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학생이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제일 시간 때우기 좋으니까'란 이유입니다.
이 말은 학생이 '빨리 배워서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 대신에 '학교는 시간 때우는 곳', 즉 보육하는 탁아소란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해야 할 것은 이 인식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나머진 그 다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야 '체험학습'의 가치를 잴 수 있습니다.
이 핵심도 '얻을 게 없으니까, 다치지만 않길 바란다.'라는 학부모들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고' 안 났을까요? 났죠. 그러나 아무도 뭐라고 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게 다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착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왜? '교육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죠. 속은 걸.
그러니 일단 체험학습 '싹 다' 내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일 때 책임 소재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부모(또는 학생)으로.
단순히 내 맘대로, 우리 맘대로 할 건데 책임을 없애 달라? 전 그런 말은 너무 끔찍합니다. 이건 아동 복지법 17조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그렇게 '불리하면 책임 안지고 도망치기'를 배웁니다.
체험학습 반드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학기중의 체험 학습은 대부분 학생의 면학 분위기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리고 학생의 자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학생이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제일 시간 때우기 좋으니까'란 이유입니다.
이 말은 학생이 '빨리 배워서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 대신에 '학교는 시간 때우는 곳', 즉 보육하는 탁아소란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해야 할 것은 이 인식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 나머진 그 다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야 '체험학습'의 가치를 잴 수 있습니다.
2023.12.2709:45
동의합니다. 교육 및 임장 등 의무를 다 했음에도 벌어지는 사고는 누가 와도 못 막습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면책이 필요합니다.
2023.12.2706:22
체육 시수도 늘어난다는데, 교사가 책임져야 할 위험한 상황만 늘어 정말 하고싶지 않습니다.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
2023.12.2617:36
동의합니다 현재는 불구덩이로 화약지고 가라는겁니다
2023.12.2616:13
동의합니다.
2023.12.2615:33
동의합니다.열정을 가지면 고소당하는게 현실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해야하는데 괜히 학생들과 활동하다 다치면 다 교사책임이라고 하니 앉아서 교과서나 교재로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지도를 하고 주의를 주어도 마음대로 행동하다 다치는 것 까지 교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 시행되려면 교사의 안전관리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합니다. 지금처럼 사고나면 무조건 교사탓으로 몰고가는 분위기에서는 어떤 교육도 불가능합니다.
2023.12.2615:12
동의합니다
2023.12.2613:40
좋은 말씀입니다! 특히 2번이 공감되네요..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열심히 설명하고 주의시켰는데도 사고가 난 경우에 그 책임을 교사에게 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3.12.2613:19
현재 학교 현장은 여러 위험 부담과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점점 위축되어가는 실정입니다. 동의합니다.
2023.12.2613:04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면 더 많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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