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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 33528호, 2023.6.13.) 제33조 교육성적 평정점 및 산정 방법의 직무연수 부분을 확인하면, 교(원)감과 교사는 직무연수 성적을 1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연수 성적은 60시간 이상 직무연수 1회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문제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사설연수원만 배불리고 있는 실정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60시간 이상 연수는 상대평가라는 것입니다. 직무연수 점수 6점을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평가 점수 96점이상이 필요한데, 96점 이상의 비율이 16.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요즘은 60시간 이상 짜리 연수를 일반 교사들은 거의 듣지 않아, 점수가 필요한 승진 준비자들만 이 연수를 듣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60시간 연수시험에서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쩌면 교육과정의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들을 너무 과도하게 공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60시간 이상 연수가 더 이상은 도교육청연수원이나 중앙연수원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쩔수 없이 사설연수원에서 60시간 연수를 들을 수밖에 없고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1년에 90시간 이하의 연수비 지원을 통해 연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모두 국민 세금이며 세금으로 사설연수원을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지원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60시간 연수는 이수하면 2년간 동일연수를 학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달간 열심히 공부하여 96점 이상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시험을 보고 96점을 못넘을 것 같은 선생님은 과제를 일부러 내지 않는 방법 등을 활용해 고의적으로 미이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수를 하게 되면 같은 연수를 2년간 듣지못해 다른 연수를 또 다시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설연수원에 공문을 보내어 1년간 60시간 연수에 대한 미이수율을 한번 조사해보십시오. 아마 50% 언저리 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미이수 한 선생님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연수를 다음 기수에 또 신청하여 들으십니다. 그렇게 반복하여 96점이 될 때까지 하시는데, 이는 승진에는 불필요한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사설 연수원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고 있고, 동일연수 미이수자를 50% 할인을 해주는 등 상술에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사설연수원을 배불리는 짓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양한 방안을 적어보니 다방면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91점 이상을 만점으로 처리하는 방안
2. 현재 0.3점의 점수 급간을 0.1점 등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
3. 연수를 수료하여도 바로 재수강이 가능한 방안

60시간 이상 연수(직무연수) 점수에 대한 불필요한 경쟁이 완화될 것이며, 불필요하게 사설연수원의 연수를 과다하게 수강하여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