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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1인당 교육교부금 증가
2. 공교육에 대한 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한 사교육 비용증가(23년 추정치 : 약 26조원)
3. 늘봄/돌봄 교실 확대운영에 따른 교원의 업무 증가
4. 교권침해 등으로 인한 교원의 피로도 증가
5. 사교육화에 따른 공동체 의식 약화
6. 임용대기자 정체(초등 약 2000명 이상)로 인한 교원 지원자 감소
7.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상기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려가지 해안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개선안을 제언 하고자 합니다.

1. 1학급 당 2 담임 체제 운영을 통한 공교육 질적향상 추진
(기대효과) 현행 1학급당 1 담임 체제로 운영시 문제점 개선에 효과적으로 대응가능(교권침해, 임용대기자 정체, 교원의 업무부담 감소, 공교육품질 저하)
(문제점) 교원 확대 관련 재원 확보가 필요

2. 수요자 중심의 늘봄/돌봄 교실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기대효과) 지역 및 학령 별 요구 사항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초등 예시 : 고학년의 경우, 국영수 등 과목에 대한 선행반, 복습반, 보충반 운영) 운영을 통해 사교육 의존성 감소 및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증가
(문제점) 사교육 공급자 반발 예상

3. 교양수업(생활경제, 생활법률, 생활 체육, 미술, 음악 등) 확대 운영에 따른 공교육의 내실화 및 공동체 의식 강화
(기대효과) 생애전주기에 필요한 기초 생활지식(취미, 법률, 경제, 대인관계) 및 개인 특기발굴(미술, 음악, 체육활동 등)에 기여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
(문제점) 교원 확충으로 인한 재원 확보가 필요

(추진방안)
전국시도별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한계점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점차적인 확대 필요.
급진적으로 운영될 경우,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부담 그리고 사교육 공급자의 반발 심화가 예상됨

1. 공교육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향상으로 인한 사교육 감소 -> 가계 부담금 감소로 인한 가계 경제력 강화 ->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소로 다다자녀 양육가능
2. 교원 1인당 담당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원의 업무(교권침해) 부담 및 피로도 감소 가능
3.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및 교양수업 운영에 따른 공교육 만족도 향상에 따른 청소년 자살 예방 및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
4.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비대칭 교원 수급 문제 해결 가능
5. 교육교부금의 효과적인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