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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늘봄’이 ‘봄 같이’ 따뜻하고 ‘항상 바라봄’이 되려면 인력, 예산, 입법, 정책 등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을 2025년부터 전국 학교 시행으로 예정하였습니다. 또한 '분리형 모델'로써 학교 내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교육과 돌봄이 각각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1년 앞당겨졌습니다. 교육부는 3월, 초등학교 2000개교에서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학교로 점차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직 ‘늘봄’ 운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교 현장에는 업무 분장표에 늘봄 업무가 적혀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교육과 늘봄이 둘 다 가능한 담당 교사를 따로 뽑겠다고 합니다. 이는 정규교육과정의 수업과 공간에 대한 침해입니다.

궁금합니다.
늘봄학교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서 1년을 앞당기시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교사는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분리형 모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분리형 모델인데, 왜 학교 업무 분장표에 늘봄 업무가 적혀있지요?
늘봄은 돌봄의 연장인데, 왜 돌봄전담사가 아닌 교사에게 업무를 시키나요?
늘봄 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와달라고요? 우리 교사들은 방과후, 돌봄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시작해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로 들어오고, 이후 교사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들을 두 눈으로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학교는 현재 다양한 ‘악성 민원’으로 본질 훼손이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늘봄’ 민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나요?
2023년 온 국민은 망가진 학교, 붕괴된 교실, 고통받는 학생과 교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교를, 교사를 살리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이라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보육을 분리해 주세요.
늘봄 학교가 학교에 전가될 때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학교에 늘봄을 전가하는 것은 정규 교육과정 및 돌봄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강사 관리, 예산 관리, 행정 문서 작성, 돌봄 시간에 발생한 교우관계 갈등 민원 및 학교폭력
문제 처리 등 과중한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결국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여 정규 교육과정에까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별도 인력을 뽑아도 그 인력과 관계된 행정업무는 결국 교사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학교 내 공간 및 인력, 프로그램의 한계로 인해 돌봄의 질이 저하됩니다. 거점형 돌봄센
터는 교내 돌봄교실과는 공간과 프로그램에서 확연히 수준 차이가 납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만
든 공간에 보육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보육을 목적으로 교육 공간을 개조하는 것도 문제
가 큽니다.

둘째. 교육예산이 돌봄에 사용되며, 교육의 질은 저하됩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학생들에게 무상돌봄을 한다는 것은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이 늘봄학교로 늘
어간다는 뜻입니다. 저녁까지 있는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도 돌봄전담사는 빈 자리를 지키겠지
요. 이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입니다. 교육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산의 상당 부분이 돌
봄으로 쓰인다면 교육예산이 줄고, 교육의 질은 급격히 저하됩니다. 이미 올해 학교 예산이 상
당 부분 줄었음을 교육부는 알고 계시지요? 지금 학교에서는 대체 어떤 교육사업을 줄이고 없애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동의 정신건강 악화 및 학교폭력, 생활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학생의 삶은 ‘교육’, ‘쉼’, ‘놀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육 공간’, ‘쉼의 공간’, ‘놀이의 공간’은 각기 달라야 합니다. 지금도,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ADHD 및 기타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부디, 아동을 생각해 주십시오. 13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것은 아동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 침해이며, 아동학대입니다. 이로 인한 학교폭력 및 생활문제, 사회문제는 급격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학교 내 소수의 늘봄 인력이 해결해줄 수 있을까요?

◎ 정책 제시
1. 늘봄학교를 지자체 돌봄으로 이관시켜 주세요.
학교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을, 마을(지자체)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관 거점형 돌봄 센터가 필요합니다. 거점형으로 운영하면 지역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학교를 연계하여 돌봄이 정말 필요한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청소년 활동 센터를 만들어 청소년 방과후 활동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거점형 돌봄 센터가 중심이 되어, 교내 돌봄 교실도 관리하며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육을 하게 해주십시오.

2. 보육인 늘봄이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해 주세요.
아동의 삶은 ‘교육’, ‘쉼’, ‘놀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돌봄을 하는 것은 정책의 편의를 위한 일이지 아동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아동을 위해 학교는 교육의 기능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쉼과 놀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3. 진정한 돌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 주세요.
정책이 실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 업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동안 인력 관리와 예산 집행, 교구 관리, 아동 관련 민원 및 생활 지도까지 다양한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많은 일은 한 두 명의 인력 추가로 불가능합니다. 지자체 이관으로 별도의 공간과 그 공간에 분야별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입법 촉구
1. 돌봄 업무를 일원화하여 주관하는 부서나 부처가 있어야 합니다. 돌봄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중복 운영으로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합니다.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하나의 부서나 부처가 설립되도록 관련 입법을 촉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대상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조사와 계획을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알맞은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해 주십시오.

2. 교육과 돌봄 간 고유의 내용과 범주를 확립해야 합니다. 교육의 정의, 내용, 범주는 무엇이고, 돌봄의 정의, 내용, 범주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동의 성장에 따른 교육과 돌봄의 균형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충분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는 교육을, 지자체는 돌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3.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충분한 공간에서 보다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거점형 돌봄센터가 필수 설립 운영되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대효과
사회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돌봄도 사회에 맞추어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더 나아가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교육과 돌봄은 미래 사회를 책임질 아이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늘봄은 진정 아이들을 위한 일인가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 단위의 단단하고 세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지자체 중심의 돌봄 입법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실현한다면 우리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일이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위와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역에 거점형 돌봄(키움) 센터가 있고, 서울시 중구에서는 지자체가 학교 내 돌봄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자체가 학생의 나이와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거점형 돌봄센터와 학교의 돌봄교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영한다면 첫째, 정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돌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 예산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별도의 공간과 인력의 확보로 아동의 삶에서 ‘교육’, ‘쉼’, ‘놀이’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젊은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교육과 돌봄의 분리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각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서로 협력하여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돌보게 될 것입니다. 돌봄 인력 확대로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늘봄은 지자체 중심의 ‘마을’ 돌봄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환영하는 지자체 중심의 늘봄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