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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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답사 진행시 예산 사용에 대한 제안/질문

  • 2024.03.25
    2084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소테교)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업무를 준비하던 중, 매뉴얼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서울시 기준)
    '답사 진행시 숙박비와 식비는 실제 교육여행 진행시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동질 수준으로 점검하기 위해 실제 제공될 숙박과 식사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비용을 책정하여 집행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은 1박에 6만원, 식비는 1일 2만원으로 책정하여 집행해야 하는 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023년 매뉴얼: 학교에 사전에 답사와 관련하여 교육운영비 등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고 답사계획서에 내용을 반영한 경우 실비로 지급 가능합니다.
    -2024년 매뉴얼: 인솔교원의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시설물 상태 확인, 숙소 인근 유해업소 존재 여부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식사의 경우 위생상태, 식당 등을 점검하되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지켜야 함.)

    또한, 2024년 매뉴얼의 주요 변경사항 요약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2) 사전 현장 답사 관련 내용 추가
    ※ 사전답사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안전 등 점검 목적임. 답사시 반드시 실제 숙박장소에서 숙박, 식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답사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는 답사비(여비) 편성 및 집행 필요

    1. 가뜩이나 학교에 여러 부담이 큰 업무인데, 사전 답사 예산 관련 매뉴얼이 이전보다 제약이 늘어났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작년에 준하여 예산 계획을 세워두고, 답사 계획표를 작성하던 중이었는데요. 계획을 다 수정해야겠습니다.
    2. 업무추진비는 전체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정해져있는 만큼, 갑자기 끌어다 쓰는 것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매뉴얼 상에도 숙박, 식사를 해야하는 건 아니며, '필요시' 하라고 한다면..... 굳이? 라는 마음이 듭니다.
    3. 소테교를 진행하다보면, 식사와 숙소에 대한 민원이 항상 가장 많습니다. 맛이 있다 없다 부터 양이 적다고 여행 중 보호자에게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식사는 업체가 제안한 식당에 직접 방문하여 맛을 보고, 양이 부족하거나 맛이 없는 경우 식당을 바꾸기도 합니다. 숙소도 직접 사용했을 때 느끼는 점이 눈으로 한바퀴 보는 것과는 다른데요. 사전 답사의 의미가 학생들이 할 경험을 미리 해보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검'만이 목적이라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
    4. 이미 답사를 가면 제 돈을 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름값을 실제 지출한 만큼 받은 적이 없네요)
    식비 1일 2만원이면(1박 2일 진행시, 하루 2식에서 3식 해야겠죠), 관광지 물가에서 기준에 맞는 식당 찾는 것도 일입니다. 숙박비 역시 1박에 6만원이면 제 돈을 보태야합니다. 물론 동일 성별 교원 2명이 가면 좋겠지만, 학교 업무 분담 상황 상 그게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답사에 참여하시는 경우, 더 부담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님은 공무원이 아니시니 이 기준 안지켜도 되나요?ㅎㅎ

    개선방안

    1. 학생들이 실제 사용할 식당, 숙소를 답사에서 방문할 경우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고, 실제 숙박장소에서 숙박, 식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전 답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해주십시오. 직접 경험해 볼것이 아니라면, 단순 점검만 해도 된다면, 학교 일도 많은데 먼 지역까지 굳이 출장을 왜 가야 하나요? 고등학교에서 시간표 바꾸기 어려워 출장 자체도 부담입니다. 네이버, 티맵 지도로도 동선 및 예상 시간 계산, 주변 시설 확인 가능하며, 안전 및 위생 관련 서류는 업체를 통해 사전에 미리 다 받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소규모테마형 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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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4
togethersch 2024.03.2723:41
해당 내용 많이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khiy2k 2024.03.2618:36
기본 식대비 8천원으로 식당을 찾을 수 없어 분식집 이용하네요.
김밥이나 라면.
불곰쌤쌤 2024.03.2520:47
공무원 여비 규정이 현실에 맞추어 바뀌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3.2514:55
공무원여비규정에 대해 답사비용등 자세한 내용은 알지못하나 필요경비 빠듯하면 여행이나 답사는 힘들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을 내서 가는데 1일 식비 2만원은 현실반영된거 맞나요? 조율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