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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내 교직원 관련 성비위 사건 발생 시 같은 교사(성고충상담원)가 함께 일해왔던 동료 교직원을 성사안 피,가해자로 만나 상담,조사하고 이후 같은 학교 교사들로 구성된(외부전문가 2인포함)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여부 판단 및 심의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후속조치(교육청 및 여성가족부에 보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보고 등)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성고충상담원은 학교에서 남1,여1 이상 지정되게 되어 있고 이 한 명의 교사가 학교 내 교직원(교사,행정직공무원,강사,기타 근로자 등등)의 성비위 사건 발생시 모든 조사 및 상담, 심의위원회 개최 및 교육청과 여가부 보고 , 후속조치를 담당하게 됩니다.

*문제점1. 학교에서 "성인"인 교직원의 성비위 사건을 같은 교사가 조사,상담,심의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가?
학교 안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를 개인의 주관이나 편견 없이 조사, 상담, 심의하는 것은 성사안 조사,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교사가 담당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학생교육과 생활지도, 본연의 업무를 심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문제점2. 상담 시 비밀이 보장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학교라는 공간은 매우 개방적이고 많은 사람들(교사,직원,학생,학부모 등)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대략 알기도 합니다.
학교 안에는 예민한 성사안을 상담하고 조사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노출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또한 같은 동료로써 지내던 교직원을 한순간 피해,가해자로 불러 상담하고 조사하는 것은 이중관계(전문적 관계 외 감정적, 사회적, 개인적 관계가 겹치는 현상)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상담, 조사, 심의 할 때 은폐가능성도 있으며 2차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문제점3. 조사,상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
학교에서 성고충상담원을 맡게 되면 성고충상담원 연수를 온라인으로 30시간 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교사가 이 연수를 한 번 받으면 성인들의 예민한 성문제 사건을 조사하고 상담하는데 필요한 상담기술, 전문지식이 충분히 갖춰지는 것일까요?
학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며 받는 성고충상담원 온라인 연수가 얼마나 성비위사건 조사,상담에 전문성을 갖게 하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문제를 조사, 상담, 심의하는 것은 단순히 몇 시간 온라인 연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학교에는 다양한 직렬이 존재합니다.
교사 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 공무직, 일반 직원, 일반 강사, 당직 근로자, 미화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등등 다양한 직렬이 있는데 다양한 직렬의 사람들에게서 성 사안이 일어났을 때 그 직렬과 상관없이 모든 상담 및 조사를 한 명이 처리하는 것(보통 한 명의 교사)은 업무 처리자의 엄청난 업무 부담이며 심리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병가, 퇴직을 하는 교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직 내에서 평판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등)에서 교직원 성비위 사건 접수,상담,조사,심의,징계까지 일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교를 지원하고 돕는 학교 상급기관인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성상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교직원 성비위 처리 전담 부서(성폭력상담소등 전문인력, 경찰관, 변호사 포함)를 만들어 상급기관에 의해 사건 처리가 이루어져야 중립적인 상담,조사,심의가 될 것입니다.

학교 내 담당자 업무 경감
교직원 성비위 예방
교직원 성사안 처리 전문성 강화
공직기강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