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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은 현장에서 근무중인 유치원교사와 보육사 모두 원하지 않습니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사는 자격증 취득 목표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므로 보육사들은 0~2세 영아를, 유치원 교사는 3~5세 유아를 담당하여 적절한 보육과 유아교육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유치원교사들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이유는 사립유치원에서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경력리 단절되고, 그로 인해 차선책으로 보육사 자격증을 재취득해 어린이집에서의 단순보육을 진행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어린이집에서도 적절한 보상을 해 주는 경우는 일부 보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정도임을 보육 및 유아교육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영아를 돌보고싶어서 어린이집에 자발적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부터 나타나는 것임에도 좌시하며 유치원교사 및 보육사들의 자발적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의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현재 유보통합은 매우 졸속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껏 들으셨기에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 그 누구도 구체적인 방향성을 모르고 있나요?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이러한 패싱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맞닥뜨려 당황하는 상황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한 것이 아니라 유보통합의 실제적인 설명과 합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한 기관에 오래 맡기는 것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연구가 20년 이상의 종단연구를 통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신뢰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유보통합은 표심 얻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파행적 운행은 기업을 못 잡겠으니 교육을 잡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나 현재 기업은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출산률 저하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출산률 저하가 유보통합의 원인이라면 기업에서의 업무문화를 바르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생각을 철회하고, 어린이집은 0-2세 영아 전담 보육기관, 유치원은 3-5세 유아전담 교육기관으로 바로서도록 해 주십시오. 더 오래 보육을 필요로 한다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후과정이 끝난 후 현재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학교 밖 돌봄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보가 현재의 체제를 일부만 변화시키는 것이 예산운용 차원에서도 더 이득입니다.

둘째, 현재와 같이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회계투명성이 없는 상태이며 법인화도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개인사업자임을 모를 리가 없다 생각하며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어린이집에 대한 명확한 규제방안 합의 등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 퍼주기 식의 졸속적 운영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충분한 논의와 연구, 사학법인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출산율 증대는 부모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동의하므로 부모의 재택근무 의무화 또는 재택근무제도 실행 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으로 기업문화를 변화해나가야 합니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와 같이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의 형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육아휴직제도 불이행 또는 사학법인화 반대인에게 큰 비율의 추징금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부분에서의 공공성 및 재정투명성 강화됨
- 교사 간 갈등이 줄어들며 유아교육 및 보육의 전문성이 강화됨
- 가정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으로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