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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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교실에 음성 지원되는 CCTV설치 의무화!

  • 2024.02.05
    67310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인천 > 서구
  • 현황 및 문제점

    중학교1학년 영어교사가 수업 중 거의 가르치지않고 학생 한 명을 앞에 세워 수업중 가르치지않은 영어를 발표시켜서 못하면 그대로 앞에 세워둔 채 수업이 끝날 때까지 발표를 계속 종용했고 나머지 학생들로 하여금 발표자를 평가하게 하고는 잠시라도 발표자를 쳐다보지 않으면 또 같은 방식으로 발표시키다가 교실 뒤에 장시간 서 있게 하거나 수업이 끝나면 또다른 장소로 학생을 데려가는 식으로 수업을 반복했습니다

    학부모가 시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자 교사는 발표식수업이었고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으며 교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며 도리어 학부모를 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침해로 신고했습니다
    이와같은 교사에의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 사안에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 이외에 교육부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CCTV도 없는 교실에서 휴대폰도 전원을 끈 채 하교때까지 수거하는 상황에 이러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 및 정서 언어 아동학대 상황 속에 학생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어교사 대상 학부모 민원 제기 이후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2022년7월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고 교실로 들어와 마스크도 못 벗던 학생들이 에어컨 온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자 영어교사는 공짜로 학교 다니면서 참으라며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틀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계속적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권이었음을 주장해 결국 아동학대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습니다

    개선방안

    교사에의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학부모가 시정 요청 민원을 접수하면 위와 같이 학생 대상 2차가해도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 및 교권 남용 관련 실상 파악과 대책마련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학부모의 수업시간 녹음이 증거 채택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기에 교실에 음성 지원되는 CCTV설치 의무화 정책 시행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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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1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3.1209:30
ㅜㅜ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예상됩니다
ch********* 2024.02.2107:35
학교를 거대한 판옵티콘으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공교육을 믿어주세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2020:46
단편적인 사건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 하신것 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때는 cctv 설치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단점이 더 큽나다.
학생들이 생활하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다 일어나기 마련이고 탈의하는등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녹화되어서 기록으로 남고 혹시나 보안상의 이유로 영상이 외부로 유출 되었을때에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것입니다.
또한 결국 설치의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학생 감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솔직히 전국 초~고교 중에서 학급내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학교가 단 한곳이라도 있을까요?
그럴때에 교실내에 cctv가 있었다면 효과적으로 해결 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런일이 발생한 후에도 각 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교사들이 그러한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거나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녹화되는 것이 두려워서였을까요?
togethersch 2024.02.1621:46
한 쪽의 말만 듣고 당시 교사의 수업을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교사로서 수업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육자적 책임감을 가지고 수업하는 자세도 분명 필요합니다.. 이런 사안들이 참 어렵네요...
khiy2k 2024.02.1220:57
저는 학교에서 CCTV를 관리하고 있으나 문제 해소보다는 다른 갈등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드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기에 다른 의견과 상황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p******* 2024.02.0713:11
설치시 특히 학생끼리 서로서로 학폭걸고 영상에 음성 분석 대환장 파티........
요즘은 그냥 마음의 상처라는 무적의 말로 서로 신고....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513:22
그 말을 들은 다른 모든 아이들이 같은 진술을 한다면 증거로 채택 될텐데요? 증거불충분은 이유가 있는거 아닐까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512:12
마지막으로
'영어교사 대상 학부모 민원 제기 이후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2022년7월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고 교실로 들어와 마스크도 못 벗던 학생들이 에어컨 온도를 낮춰달라고 요청하자 영어교사는 공짜로 학교 다니면서 참으라며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를 틀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계속적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권이었음을 주장'
이 부분은 수업권 학습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글이 정말로 학습권만을 문제 삼는다면 이런 아무 관계 없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적는 것은 교사의 교수능력을 문제 삼는게 아니라, 결국 인격을 문제삼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것은 '다 필요없고 우리 애한테 좋은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칭얼거림 이상도 이하도 안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히려 교사가 변하면 '교육'은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결국 이러한 학부모들 덕분에 이 나라 교육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학생에서 잘 대해준다고 학습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며, 그 반대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학생이나 되어서, 교사와 기분 문제 따위나 운운하고 있다면 그 안에 교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기분에 맞춰주는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교육적 가치 따위나 생각하라는 말인데, 비합리적이고 무논리적이며 지성이 없는, 그런 수준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은 세상 그 어떤 현자도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교육과 기분을 맞춰주는 것은 완벽하게 대척점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공부가 안됩니다.
이는 교육을 배우면 금방 아는 것이지만, 배움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런게 아니라 정말로 좀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교육을 논하는 수준의 학부모들이 진짜로 대안적 제시를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날이 오길 좀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512:02
또한 수업에 이루어지는 평가는(저건 발표식 수업이라고 하는데 구분은 평가에 해당하죠) 진단, 형성, 총괄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이중에서 진단 평가의 경우 못 배운 것, 혹은 학생이 안 배웠다고 여긴 것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어기 때문에 안 배웠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과정에서 충분히 뽑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은 그 당시 학부모와 학생들이 문제라서 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학교에서는 올바른 수업이나 평가는 아예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재미난 수업'이나 '기분 좋은 수업'따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싫든 좋든 해야 하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실질적으로 맞는 걸 말합니다. 갈수록 이 목적은 자세한 학문적 성취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기본이 모호하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게 당연한 이치거든요.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걸 메꿔서 가야하는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부모와 학생 덕분에 이 자체가 불가능한게 현실이 되어버린지라 꿈속의 일입니다. 근데 중학교는 또 이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게 웃긴 일일것입니다. 당장 제대로 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괴리가 일어나는 것은 매우 흔합니다.
저도 자주 저런 경우를 겪었습니다. 아이들은 배웠어야 하는 것을 절대로 안 배웠다고 우깁니다. 알아야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초등학교는 이걸 아무도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관리자도 그럴 수 있지. 그 나이엔 노는게 중요하다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죠. 분명한 것은 학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의 교육과정의 핵심인 나선형 교육과정은 그런 '경험주의, 실험주의' 교육과정의 실패에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애 엄마는 와서 '왜 안 배운 걸'로 그러냐고 따집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511:43
항상 착각을 하는데 애초에 학부모들의 주장 자체가 무논리, 비 합리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주장하는 쪽에서 알건 알고 주장을 해야 함에도, 자기들이 보는 행위가 중요한 줄 착각을 합니다. 어떤 교육적 목적, 어떤 교육적 방법을 쓰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걸 문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저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기분이 나빠서' 걸어대는 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교육에 대해서 운운하려면 교육과정이든 중심역량정도는 알아야 하는데 이런 거 하나 모르면서 너무나 뻔뻔하게 '잘못했다'는 그 자체가 어이가 없는게 현실이죠. 그런 수준의 학부모들에게 cctv를 보여줘봐야, 배우고 뭘 잘 못했는지 알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 기분 나쁜거에만 집착해서 답이 없습니다.
애초에 논리적인게 우선인데, 자기 기분 나쁜게 우선인 수준의 사람하고는 대화를 안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교육'에 관한 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넓게 위에서 적은 교사의 행위를 교육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목적이 우선인지, 아니면 교사 편의가 우선인지는
짧은 한 줄로는 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거 어이가 없는게 초등도 아니고 중학교에서 떠먹여 달라는 건데, 당장 교육과정상 초등학교 5학년만 넘어도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교사가 하는 걸 이해를 못하면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질문하고 알려고 해야지, 내가 알 수 있게 하라는 태도를 보이는 거 같은데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교사가 수업에서 중시하는 건 학생이 다 놓친걸로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거꾸로 굉장히 훌륭한 교사로도 보입니다. 그냥 대충 교과서만 읽고 클릭 클릭하면 되는데 사서 저렇게 하는 자체가 요즘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떤 의도인지는 알 수조차 없고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기분나쁨죄'만 걸리게 되니까요.
뭐 이젠 안그러겠네요. 아동학대란 보답을 받고도 다시 저러긴 힘들겠죠.
Al**** 2024.02.0509:59
교사들의 자정 노력으로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CCTV설치는 또 다른 갈등을 빚어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정말 저 사람도 동료교사인가? 싶을 정도로 무책임한 교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