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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2월 교육부에서 제안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이 교사로부터 완전한 늘봄업무 분리를 달성하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임
□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에 돌봄기능이 부가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정책 추진 현실임을 인정
□ 돌봄과 동시에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모색 필요
□ 전통적 구조의 학교 거버넌스에서부터 벗어나, 교수학습중심의 학교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세계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로 나아가기 위해 대대적인 학교 구조 개편 요망

[1] 비전 : 세계 최고의 돌봄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교육 학습 중심의 학교 만들기


[2] 목표 : 학교 구조 개혁을 통한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3] 기본 방향
ㅁ 분권형-협력적 학교 운영 거버넌스 구축, 기존 운영 체제 타파
ㅁ 선명한 비전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진행


[4] 세부추진계획
ㅁ 분권형-협력적 학교 운영 거버넌스 구축, 기존 운영 체제 타파
ㅇ (기존 학교 업무 조직) 권력이 학교장에게 집중된 1인 지도 체제로,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음
(표)최고 관리자 :-------------------학교장-----------------
(표)중간 관리자 : 행정실장-----교감/교무실-----늘봄지원실장
- 교사의 늘봄 업무 완전 분리가 어려움 : 늘봄 교실 강사 별원 발생시 늘봄지원실장(교감) 및 학교장(늘봄교실 최종 책임자)는 교원에게 보충을 맡길 가능성이 높음
- 공교육 질 하락 우려 : 정규 교육과정 운영 외에, 교원이 추가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업무 과중 및 건강 문제 발생 위험

ㅇ (새롭게 제안하는 새학교 업무조직) 수평적 위계를 갖는 3명의 관리자에게 고유 역할과 관련된 책임, 권한을 분배하는 협력적 지도 체제를 구성하여,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교의 새로운 역할에 부응하도록 함
(표) 분야별 관리자 : 행정실장 ------------------정규학교장----------------늘봄지원실장
(표) 주무실 : 행정실----------------------교무실(교감 직책 삭제)------------늘봄지원실
(표) 담당업무 : 학교시설,예산,보안---------정규교육과정-------------돌봄,방과후,특기적성,강사채용
- 교감 직책 삭제 : 교무실에서 교감의 직책을 삭제하며, 늘봄학교장의 TO로 전환
- 늘봄학교장 직책 신설 : 정규 교육과정 이후 운영되는 모든 돌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의 최종적인 책임관으로 기능
- 정규학교장은 이전 조직의 학교장과 달리, 학교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정규교육과정의 운영만을 담당
※ 학교장과 교감은 업무 영역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편이며, 현 교감 업무 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강사 채용을 늘봄학교장이 담당한다면 교감의 보좌 없이도 정규학교장 홀로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행정실장은 학교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최종 책임관으로서 기능


ㅁ 선명한 비전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진행
ㅇ (공론화) 새 학교 업무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국민적 여론 조성 및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예) 학부모 : 새로운 학교 업무 조직이 돌봄과 교육 모두에서 효율적인가?
교원 : 승진 및 학교 관리체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가?
- 과거로부터 변화는 쉽지 않은 일이나,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함을 중심으로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이해당사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

ㅇ (체계적인 추진) 각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과 동시에, 정부가 비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체계적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
-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에 대한 개정
- 돌봄 및 방과후 강사 양성 과정 개설
- 예산 및 시설 조기 확보
※ 보건교사, 영양교사와 같은 인력은 ‘교사’가 아닌 학교에 소속된 정규직원으로, 행정실에 소속되어 학생 건강 관리와 같이 특화된 업무를 추진하는 인력으로 개편하는 것을 제안

ㅁ 교사로부터 돌봄 업무의 완전한 분리 및 돌봄 전문화
ㅁ 공교육의 질 향상, 교수학습중심의 학교 본연의 기능 회복
ㅁ 수평적 지배구조 확립을 통한 권력 오남용 문제 예방
ㅁ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승진 루트를 제공함으로써 학교내 다양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