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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비수도권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배려해주는 것은 농어촌 전형으로 별개입니다.) 지역 출신 학생을 뽑고 졸업 후 지역에 남아 활동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도 60% 이상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정한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인재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수도권 엑소더스'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지역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 중 절반에 달하는 인원이 수도권으로 취업하고 있는(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9328#home)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지역 출신 학생들을 뽑더라도 지역 의료인력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생이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 남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동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부딪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해당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한 학생' → '해당 지역에서 X년간 근무할 것을 서약한 학생'으로 바꾸면 됩니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인재전형은 '지역 출신이지만 서울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보다, '서울 출신이어도 지역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전국 어디에 사는 학생이라도 수시·정시 온라인 원서접수 때 '대구경북권에서 X년간 근무할 것을 서약합니다'에 동의한 학생에 한해 '경북대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을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지역에서라도 의사를 하겠다고 서약에 응할 학생은 충분할 것입니다. 입학 시 자발적으로 서약하고 들어온 학생들이 지역 근무 의무를 갖는 만큼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대입 전반에 변화가 있고 아직 구체적인 대입전형이 발표되지 않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한걸음 나아가 필수과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서약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인재의 유출 방지'를 넘어 '수도권 인재의 지역 유입'이 이루어져 인구 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지역인재전형이 지역 의료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면서 지역 특목고나 부유층의 의대 진학 수단으로 활용되어 역차별만 유발한다는 비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