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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신과에 입원(낮병동 포함)하는 학생들은 공교육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고, 암투병, 백혈방, 소아뇌종양, 화상, 교통사고 학생까지도 병원학교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정신과 입원학생은 이러한 대상에서 모두 배제되어 학업중단에 이르게 됩니다.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양극성 장애, 중증 우울증 등)의 경우, 3개월 이상 집중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고, 처음 발병하는 경우, 1년에 3~4번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도, 체험학습도 쓸수 없고, 그렇다고 다른 건강장애나 특수교육대상자 처럼 원격수업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업결손이 일어나고, 퇴원후 힘들게 복교하여도 학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학업중단을 하게 되어, 결국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학생이 정신질환이 있어도 보호자가 학업중단을 우려하여, 학생을 입원시키지 않고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픈 아이도 질환이 악화되고, 학교에서도 학생을 감당하지 못하여 교육이 파행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안1. 요보호 학생에 정신장애 학생도 포함하여, 이들도 병원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대안2. 실시간 수업에서 정신장애 학생들이 돌발적 행동을 하는게 문제가 된다면, 방송통신학교 수업을 듣게 하고, 이를 출석으로 인정해주십시오.
대안3. 정신장애 학생들이 입원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활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방송통신학교로 전학을 시킨 후, 이들이 희망하면 졸업장은 원적교 졸업장을 취득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소년법에 의하면, 소년원 학생들은 이렇게 합니다)
대안4. 정신장애 혹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교를 개설해주세요.

1. 정신장애 혹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도 공교육의 수혜를 받아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2. 정신장애 혹은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심리적 회복을 하였을 때, 학교로 복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학교로 복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받으면 정신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4. 치료와 교육이 적절히 일어나,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