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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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학부모

    안전 교육을 했을 경우 체험 학습 사고시 교사의 책임을 없애주세요.

  • 2024.05.06
    129322
  • 교육주제 : 교육행정(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봄이 되어서 체험 학습 시즌이 되었지만,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006887

    이유는 위의 기사처럼 안전 교육을 하고,
    동행을 해도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체험 학습 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문제점 : 사고가 나면 교사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아이들의 행복 때문에 무조건 교사들에게만 체험학습 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기사처럼 체험학습이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좋은 추억을 만들 기회가 줄어들고,
    체험 학습과 관련된 업체(버스, 체험학습 장소)와 관광 도시들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집니다.

    개선방안

    교사가 안전 교육에 대한 연수를 이수를 하고,
    학생들에게 체험 학습 전에 안전에 대한 교육을 했고,
    체험 학습 때 같은 공간(놀이 공원 같은 경우 너무 넓기 때문에 놀이 공원에 있을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1. 교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

    2. 학생들은 체험 학습을 통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3. 체험학습과 관련된 업체와 지역들의 경제가 좋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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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22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2509:58
동의합니다
ch******** 2024.05.1615:07
저는 이제 아예 체험학습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317:16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315:50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311:40
동의합니다.
th******* 2024.05.1310:10
동의합니다.
na********* 2024.05.1309:30
동의합니다.
우당탕쌤 2024.05.1022:34
동의합니다
re********* 2024.05.1022:28
안전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크다고 봅니다.
야외 놀러가서 목격하고 저의 신랑도 그렇고. 좁은 배안에서 장난치고, 수상자전거 타면서 바퀴를 들며 장난을 쳐도 보면서 웃고 계시는 부모님.
그 학생은 학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할겁니다.그러다 사고나면 그건 과연 누가 잘못일까요?
아이들의 해야할 행동과 하지말아야 할 행동구분을 누가 해야하죠?
저두 학부모로써 힘들긴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re********* 2024.05.1022:17
선생님 혼자서 인솔해서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학부모도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떤가요?
물론 자원하시는 분으로...
또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그 지역을 걸으면서 탐방하는 것도 나쁘지않다고 봅니다.
걷기운동도 하고..
oo******** 2024.05.1009:27
학교 교육 과정에 일어난 일로 왜 교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1008:48
동의합니다. 무조건 면책사항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3:35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911:30
현장에 진짜 필요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na********* 2024.05.0901:20
현장체험학습은 부모(소인수 그룹)와 함께 핱 때 교육적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여행다녀온 추억이 필요하다면 친한 친구들을 인솔하시어 함께 다녀오길 바랍니다.
어느 집 자녀의 소중한 추억을 위하여 또다른 어느 집 자녀의 더없이 소중한 부모가 범법자가 되거나 직업을 잃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kadgerrdjdbeksnd 2024.05.0807:43
내용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체험학습은 매우 위험합니다
부모 한명이 학생 2명을 데리고 가도
사고가 발생할수 있는데
교사 1인이 다수의 학생을 데리고 여행간다?
사고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옛날에는 잘다녀왔니 하는 낡은 사고방식 버려야합니다
소중한 자녀의 안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체험학습을 점차 없애야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713:55
저는 밑의 글을 적고 나서 어제 세월호를 복습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결국 다시 우리가 세월호를 탔을 때 그 어떤 보장도 해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누구나 '안전'은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또한 항상 머리속에 '안전수칙'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올바른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안전 수칙이 무시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그 때 저는 교사로 인솔중이었습니다.
안전의 역사는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이 말의 본 뜻은
피로 쓰여진 부분이 아니라면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선박에는 어린이용 구명동의가 정원의 10%가 넘게 있어야 하지만,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인솔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되게 적은 수입니다. 실제로 구명동의를 '요구'(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음)할 수 있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군요. 사고 1년 지났는데.
세월호를 에이 그거 운이 없어서 그래 팔자가 사나운거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 피해가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 저는 그런 걸 보고도 남 일로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안타까워서? 아닙니다. 그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월호의 난파 원인도 모릅니다. 조타 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전 국민의 10%밖에 안됩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러한 것을 신경쓰는 귀찮은 사람은 고작 10명에 1명도 안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신경쓰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피로 쓰지 않은 역사, 혹은 쓰긴 썼는데 이미 지나간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또 문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그걸 이겨내는 건 오로지 학생들 자신의 의식뿐입니다.
khiy2k 2024.05.0711:21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법으로 작대를 대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togethersch 2024.05.0620:39
내용에 동의합니다. 안전사고의 무서움 때문에.. 많은 것이 망설여지기도 하는 교육 현장이 지금의 교육 현장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613:28
현장에 꼭 필요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613:05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학생들에게 쓸 자료를 찾느라 다시 성수대교 사고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성수대교는 아시는분들은 다 아시지만 교각 하나가 그대로 박살나는 사고였습니다. 운이 없던 버스에 타고 있던 30여명이 한번에 즉사했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까닭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은연중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떠올립니다. 그게 '감정의 지배'입니다.
그러나 세상일은 당연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감정의 지배'를 당하면 당할수록 반대로 반대의 일만 일어납니다.
성수대교의 핵심은 누구나 건너가던 다리가 순식간에 망가졌고, 딱 5초 차이로 죽음이 갈렸다는 겁니다.
더 큰 핵심은 그게 이미 박살 날 것이라는 것을 관계자들은 다 알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데 알고도 '죽이려고' 외면했을까요?
아닙니다. '죽을꺼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밀어서 실제 '물리적 현실'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모든 사고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학적 진실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체험학습을 나설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교사는 자기 안전을 신경쓰고 학부모는 자기 상황을 신경씁니다.
그 와중에 학생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못하고 권리도 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은 자기 책임'이니 그 학생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의무를 스스로 망각한 셈일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다 밀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든 수치는 절대로 이게 해결되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5.0612:44
저는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볼 일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인권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박살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안전사고의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까지 거의 4배에 달하는 성장을 보이다가 코로나 덕분에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면등교가 실시되면서 다시 2022년의 안전사고는 확 올라서 2019를 다시 넘어가면서 정상?적인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2023의 경우 전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런데 관심이 많은 제주나 대구 세종시등의 자료를 보면
2023에도 더 올라가는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비약적인 향상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 코로나 이전의 2019와 비교해도 거의 30%가량 높은 확실한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비율의 상승세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교사의 책임은(사실 이나라 학부모 수준상 불가능할 거 같지만)
면제가 되더라도 어차피 안전사고는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수학적 결론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안전사고의 수치를 줄이는 것이죠.
그것은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
제주교육청 기사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