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1. 국가책임 유보통합을 실현하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기관 및 교원 수급,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유아의 건강ㆍ안전ㆍ돌봄 등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2. 그러나 현재 교육부 내 유아교육을 다루는 부서는 유아교육정책과 단 1개 뿐이며, 해당 부서에 유아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전문직 역시 단 1명에 불과하여 새로운 정책과제 추진에 큰 무리가 예상됩니다.

3. 이미 국가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양질의 유아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로 예정된 조직 개편(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담당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에 앞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향상하는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에 유아교육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보강할 것
나. 교육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인력을 순증할 것
다. 유보통합 시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
라. 유보통합 관련 교육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협의할 것
마. 교육과 보육, 돌봄의 구분을 반드시 이룰 것
바. 유아교육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아 대상 교육적 지원에 내실을 갖추고 체계화 할 것

1. 국가책임 교육과 돌봄 실현에 내실 강화
2.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
3. 유아교육 기관·교원 수급, 학급 당 유아 수 감축, 유아의 건강ㆍ안전ㆍ돌봄 등 새로운 정책과제 논의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