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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 초과근무 사용 문화 조성 및 개선」 교육부 답변(2024.05.10.)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제시

2.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1조의 근거를 제시하며 모든 판단의 책임은 학교장에 있다는 내용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하였습니다.

3.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전형적인 민원 처리 수준의 답변으로 매우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4. 현행 제도는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초과 근무를 승인할 수 있지만, 교육적 필요성이란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며 초과 근무 실적이 많은 경우 감사시 지적 사항을 우려하여 학교장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엄격한 초과근무 기준을 중앙정부에 적용하면 국가 재난 및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오늘 초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교육 운영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만 초과 근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초과근무가 실시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육부 사업 운영들은 예측 가능한 업무이며 잔여 업무는 가정에서 vpn을 통해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교과목의 전문성 및 특성) 수업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과목에 대한 수업 연구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수업을 위해서는 수업 연구가 불가피하며 이러한 수업 연수에 필요한 시간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각 교과목의 특성이 있으며, 관리자가 모든 교과목의 교육과정 내용과 특성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업 연구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관리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과목의 담당 교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7.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대한 학기말 산출물로서 매우 중요한 문서라는것을 교육부도 인식을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행동 발달은 학기 운영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학기 말 최종 의견을 기록합니다. 즉, 생활기록부 작성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작성이 불가피 합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 작성으로 초과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생활기록부는 학기 운영기간 중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교육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는 사업 수행 결과 보고서를 사업 운영(3월~11월) 기간 동안에 작성하시나요?

8. (지필평가 출제)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교육부도 인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필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평가 문제를 출제 해야합니다. 평가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요건은 첫 번재, 그 누구의 방해 없이 고도의 집중력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두 번째는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장소입니다. 이를 위한 최적의 장소는 학교이며, 학생들이 없는 초과근무 시간을 활용하여 문제 출제를 진행해야합니다. 문제 출제는 원안지 제출 3주전부터 출제교사의 판단에 따라 초과 근무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9. (수행평가 체점) 교육부는 글 쓰기 능력 즉 논술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논술형 평가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논술형의 경우 OMR처럼 자동 체점되는 것이 아니라 300장(30명X10반)이 되는 평가지를 모두 수작업으로 체점해야 하므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초과근무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수행평가 체점으로 인한 초과근무는 언급도 안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1회 평가체점 : 2개반 X 5일) 체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 이에, 아래의 가, 나, 다, 라 항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관리자(교장, 교감)이 아니라 해당 교사가 판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나. 지필평가 출제를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다. 수행평가 체점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라. 수업 준비 및 수업 연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11. 가 가, 나, 다, 라 항목의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교사의 판단에 따라 월 30시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교원 초과근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수업 연구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