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참담한 교권 침해의 문제 이제는 단순한 모욕 수준을 넘어서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입니다.

정상적인 교육 활동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으며, 국가는 교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도 학교에 의견과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상식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상식적인 학부모들로 인한 폭언과 폭행으로 부터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하였나요?

여러 방안들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이는 교육부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건수에서 21년 2,269건에서 22년에는 22% 증가한 3,035건이며,
교권침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작년에는 전년도 대비 무려 40%나 증가한 5,050건입니다.

즉, 교육부의 대안이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부분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반항적인 행동과 모욕 등 수 많은 교권침해가 발생합니다. 학생으로 부터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자로서 인내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변화를 유도하는것이 교사의 역할이자 사명이라 생각하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언과 폭력의 비상식적인 학부모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이 단지 교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것이 아니라 해당 교사가 지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이에, 비상적인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1.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고발한 교권 침해건에 대해서는 원칙적 구속 수사가 될 수 있도록
- 학교에서 여전히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심의 하여 고발한건은 매우 중대한 사항에 해당함.

2. 법무부, 검찰, 경찰과 협의하여 구속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및 제도 마련 요청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여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