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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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완료교원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2023.11.20
    11247105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장의 교사들은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와 우려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은 우리 사회에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력히 상기 시켰습니다. 이러한 일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어디 한 개인 뿐 아니라 교육 공동체에 누구 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권 침해와 과로 등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가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의 교사로서 공무원의 순직 인정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교육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고인에 대한 민원 괴롭힘과 같은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를 입은 교사와 그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임입니다.

    개선방안

    교육부는 인사 혁신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순직 심사 과정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족들이 겪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부가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초과 근무 관행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요구는 우리 사회 전반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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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05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2.0213:01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1603:19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주세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710:10
어린이가 봐도....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418:22
동의 추천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118:19
동의합니다. 순직처리되야합니다.
gu******** 2023.12.0115:08
동의합니다
sa****** 2023.12.0115:04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111:28
동의합니다.
ka********* 2023.12.0111:19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110:23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3012:49
동의합니다.
tl******* 2023.11.3012:26
동의합니다.
감사함감자 2023.11.3010:37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912:47
동의합니다.
테라리움 2023.11.2912:10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909:41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820:11
동의합니다.
wl****** 2023.11.2523:00
동의합니다
ta********* 2023.11.2422:09
동의동의!!!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421:10
저도 적극 동의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421:09
제 지인도 보결수업 들어가 괜한 불똥 튈까봐 그 아이에게만 의무적으로 수업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사가 무혐의로 판결이 나면 신고한 해당 학부모한테 벌금을 물리던지하는 방법으로 교사도 한 명의 시민으로 학생에게 엄부자모가 될 수 있는학교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411:04
교육부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ld***** 2023.11.2408:32
매우 동의합니다
ld***** 2023.11.2408:30
매우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310:38
동의합니다. 순직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310:04
동의합니다
sj**** 2023.11.2308:01
순직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222:29
순직인정되어야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219:59
찬성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216:50
순직 인정 지원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