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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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실현답변완료교원

    학교가 수사기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 2023.11.20
    500048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방과후, 학원, 놀이터, 친구집 에서 일어난 모든 갈등을 학교 안으로 가져와 교사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 학생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렸다간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밖의 모든 일들을 끌고 와서 다른 학부모에게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중간에 교사는 새우등이 터지는 일이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매일 학부모의 민원과 학교밖에 일어난 모든 사소한 갈등까지 담임교사가 해결을 해야해서 수업은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과를 담당하는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자습을 시켜놓고 학교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한 상담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갈등이 한번에 해결되지 않으면 학부모의 민원은 끊이질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교밖에서 일어난 싸움을 파헤치고 해결하는 일이 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생들 간이 아닌, 학부모 간의 싸움까지 담임교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제발 학교폭력의 수사는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동학대법 개정도 안되었으면서 교사에게 너무 많은 걸 이 사회는 기대고 있습니다. 제발 학교의 현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고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개선방안

    학교폭력 수사는 경찰에 이관해주세요

    기대효과

    수사권 없는 교사들이 새우등 터지는 일이 없고, 오롯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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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48
na********* 2023.12.1511:25
완전 동의합니다
hk**** 2023.12.1112:18
동의합니다.
kbss 2023.12.0810:20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과,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과 일어난 사건, 온라인에서 일어난 사건 모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613:35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212:02
동의합니다
gu******** 2023.12.0115:08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109:53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3022:21
동의합니다. 수사권을 갖지 않았는데 그 역할과 책임윽 져야 하나요
mo***** 2023.11.3017:35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3016:16
동의합니다.
tl******* 2023.11.3012:26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912:48
동의합니다.
테라리움 2023.11.2912:22
적극 동의합니다!
테라리움 2023.11.2912:22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912:08
차라리 수사 기관이 되면 모를까. 학부모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소송걸고. 학교는 이로 인해 황폐화되고. 참 문제입니다.
ministeroe 2023.11.2911:53
학부모가 '학폭으로 신고하겠다'라며 타 학부모나 교사를 협박하려는 일도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학폭은 아예 공정한 외부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이어보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909:42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820:12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415:51
동의합니다. 제발 경찰에서 처리해 주세요. 수사권도 없는 학교가 이 무슨 짓입니까. 학폭 신고당한 학생, 학부모들의 화풀이 대상으로만 전락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업무는 덤이구요. 제발 경찰에서 학폭 처리하세요.
sa**** 2023.11.2408:53
동의합니다.
ld***** 2023.11.2408:32
매우 동의합니다
ld***** 2023.11.2408:30
매우 동의합니다
je**** 2023.11.2315:14
적극 동의합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교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310:50
동의합니다. 수사권한도 없는 학교에서 권한도 없이 뭘 하나요
go****** 2023.11.2208:53
학폭 제발 가지고 나가주세요 아무 권한도 없고 중간에서 욕받이 무녀입니다. 그냥.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110:01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sj******** 2023.11.2109:09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101:42
여행 가서 일어난 일도 학폭, 집에서 형제가 싸웠는데 학폭..
학폭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의미가 확대됨과 동시에 정서적 아동학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김에 따라 교사가 욕받이 민원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v2**** 2023.11.2018:56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018:14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