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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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출석인정결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 2024.08.09
    225936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결석#출석인정결석#개근)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교외 및 국외체험학습이 활발해지며 현재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행 출석인정결석 제도는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아파서 하루 빠진 학생은 질병결석이라 개근이 아니지만, 해외여행 간다고 3주 빠진 학생은 출석인정결석이라 개근입니다. 똑같이 학교를 안 나왔더라도, 더 장기간 결석했더라도 가족여행은 체험학습이니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 출석인정에 필요한 서류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서류를 지류로 제출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계획서든 보고서든 기한을 어기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학교 현실 상 쉽지 않습니다. 4세대 나이스에 해당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하나, 현재로서는 교사가 나이스에 개별 입력해야 하며 지류로 수합한 서류는 모두 보관했다가 학기 또는 학년말에 비전자문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운 시스템입니다.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합니다. 학기 중 학교를 빠지고 가는 국내 및 해외 가족여행은 아이들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주변의 아이들로 인해 여행을 가는 경우도 종종 생겨납니다. 주어진 체험학습 기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며 학교 교육활동에 소홀한 경우도 매년 있습니다.

    4. 출석인정결석을 악용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사전에 체험학습 신청하지 못했으나 프린터가 없어서 못한 것이니 체험학습 처리해달라, 질병결석이지만 우리 아이는 개근상을 받아야 하니 체험학습으로 처리해달라, 늦잠을 잤지만 오후에 외갓집에 다녀올테니 체험학습으로 처리해달라는 등 출석이 인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무리한 요구가 빈번합니다.

    개선방안

    1. 여행으로 인한 결석도 결석입니다. 학교에 오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되도록 출결 규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회 출전 등 공식적인 경우만 출석인정결석 처리해야 합니다.

    2. 출석인정결석을 포함해 결석과 관련한 모든 시스템이 나이스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들어와야 하며, 기한을 지나거나 적합한 사유가 아닐 경우 신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직접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무리한 출석인정결석 요구가 사라질 것입니다. 또, 모든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출결로 인한 학부모와 담임교사와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또, 교사의 붙필요한 업무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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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36
교육부장관 2025.10.1514:51
동의합니다. 공식행사, 보건건강 관련 등을 오히려 출석인정으로 하고 단순여행 등은 출석인정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na********* 2024.09.2710:09
공감합니다. 출석인정 결석은 말이 안됩니다.
je**** 2024.09.2508:31
공감합니다. 결석은 결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출석 인정 결석을 아예 없앴으면 합니다.
파란하늘5 2024.09.0916:33
출석인정결석제도 중 또하나 악용사례가 바로 여학생들만을 위한 생리통 인정결석입니다. 이는 현재 매달 하루 사용될 수 있는 쉬는 날로 인식되고 있기에 대부분의 여학생(학업수준 높은 학교 제외될 수 있음)들이 병원 진료없이 학부모확인서로 간단히 처리되어 현장체험학습 대신 금요일이나 공휴일 앞뒤날에 자주 이용되며, 지인 졸업식 때 생리결석으로 빠질 것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학생, 학생(생리통)과 앞뒤 말이 다른 학부모(늦잠), 생리통 말일에 발생되어도 다음달 초에 사용하는 학생(실제는 영화관람), 수행평가 당일 공부 못했을 때 생리통 조퇴 사용 등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 생리"통"을 참고 견디기 어렵다면 병원 진료를 꼭 받고 "생리통"과 관련된 문구를 받은 서류가 있을 시 인정결석으로 처리되던지[단순 복통과 구별], 아니면 통증이 있는 질병이기에 간단히 질병처리되어도 현재는 큰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생리결석도 인정결석으로 처리되어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출석뿐 아니라 평가와 수업모두)
FunFun영어쌤 2024.09.0416:19
동의합니다.
na********* 2024.08.3009:10
정말공감합니다.
앙가주망 2024.08.2713:20
정말공감합니다.
yu***** 2024.08.2523:05
동의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기한을 제때 지키지 않으면 출결에 미인정결석 처리가 바로 되도록 연동해주십시오. 진짜 교외체험학습 때문에 죽겠습니다. 개학한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큰 학교이긴 하지만 벌써 신청건이 50건이 넘습니다.
ka********* 2024.08.2515:45
동의합니다. 서류 제출을 교사가 책임지고 제출해야하는 부분 때문에 서류 제출은 제대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조건 해달라고만 하는 일부 학부모님 때문에 불필요한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석이면 결석, 출석이면 출석이지 여행가는 걸 왜 출석인정으로 해주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만일, 출석인정결석 제도를 유지한다면 서류 제출의 책임은 학부모에게 있도록 전산처리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여야 합니다.
no**** 2024.08.2219:14
동의합니다. 출석인정결석??이라는 제도로 학교는 정말 많이 힘듭니다.
어떠한 연유든 출석, 결석, 지각, 조퇴 이 네가지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은선생님 2024.08.2214:24
출석요구의 정상화로 교육활동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na********* 2024.08.2214:19
어제도 여행으로 결석했는데 왜 결석이냐고 학부모님이랑 두시간 넘게 실랑이했습니다. 결석이 왜 출석인정인가요? 정말 너무나 지칩니다. 아동학대 운운하시고 폭언하셨고 결국 교무부에서 서류 받고 처리해주자고 했는데 참 좋은 것 학습하셨다 싶었습니다.
el******* 2024.08.2209:10
동의합니다
18***** 2024.08.2119:27
동의합니다. 서류 수합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by**** 2024.08.2118:28
동의합니다.
ka********* 2024.08.2116:44
동의합니다
na********* 2024.08.2116:26
동의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8.2116:24
공감합니다
마라탕 2024.08.2116:19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많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나이스 전산망에 입력,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전산상으로 기간을 엄격하게 해 담임교사에게 소위 '떼를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말도 안되는 규정에 어긋남에도 무리한 요구 및 민원으로 오히려 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매우 빈번합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8.2116:17
적극 공감합니다
dm***** 2024.08.2116:12
적극 공감합니다.
kadgerrdjdbeksnd 2024.08.2012:39
다들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결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학원을가든 여행을가든 자유고
다양한체험 많이 가고 하면됩니다
개별적인 교육적접근 많이하든말든
본인들 판단하에 하면됩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시긴을 빠진건 결석입니다
결석을 결석이 아닌걸로 만든다는게 모순인거죠
교육적 부작용이 엄청난
표팔이 패션교육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심됩니다
khiy2k 2024.08.1502:00
공감합니다.^^
ye***** 2024.08.1422:11
공감합니다.
ca****** 2024.08.1413:32
공감합니다. 결재를 통한 인정 사유로 보기에 민망한 신청서와 보고서를 볼 때면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8.1410:13
전 반대합니다.

학생 교육이 꼭 학교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험학습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위축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석신고서 및 체험학습 신청와 보고서 제출을 학부모와 학생이 나이스를 통해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종이를 들고 여기저기 다녀야하는 상황이 미래시대를 꿈꾸는 지금의 기준에선 믿겨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정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8.1410:00
적극 동의합니다.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이용해서 직접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na********* 2024.08.1409:02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학부모나 학생이 증빙자료 첨부해서 직접 올리고 중복해서 학교가 번거로운 일을 안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겨울쌤 2024.08.1300:57
공감되는 제안입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4.08.1214:39
적극 공감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