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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71808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현재 모든 고등학생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하고 있었으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말로 일몰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부담분이 제외되어,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을 주며, 다른 필수 교육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부담분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재원 부담을 균형 있게 분담해야 합니다. 또한, 무상교육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여 지방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계속 부담할 경우, 시도교육청은 안정적인 예산 운영이 가능해지며, 교육 현장에서의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무상교육이 지속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