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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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를 위한 교육 정책 제안

  • 2023.11.21
    33413
  • 교육주제 : 유아교육(키워드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상황을 보면, 많은 어린이집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때문에 아동 학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생겨요.

    개선방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마련하는 거예요. 둘째, CCTV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워서 저장 기간, 접근 권한, 보안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해요. 셋째, 부모님이 원한다면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녹화본을 제공해서 자녀들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넷째, CCTV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대효과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부모님들도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져서 교육의 질도 향상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봐요. 이런 제안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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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3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2.0109:17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입니다 그쪽에 이야기하세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720:12
어린이집은 의무화입니다. 교육부소관 유치원이 설치가 안되어 있지요.
ja***** 2023.11.2416:21
공감합니다.
hasunsaeng 2023.11.2311:22
cctv는 여러가지 방면을 고민해봐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215:52
학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주면 되지 않을까요? cctv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선택하든 아이 당 지원 금액을 고정하고, cctv와 같은 부가 서비스를 지불할 의향이 있으신 학부모는 더 비싼 곳으로 가고, 싫다는 학부모는 없는 곳으로 갈 수 있게 선택권을 넓혀주면 되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215:18
cctv를 제공하려면 모자이크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한 후 제공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합니까? 이미 바빠서 과로사하기 직전인 교사들에게 하라고 하겠죠. 그러면 일하느라 아이들 보는 시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사고의 책임도 교사가 지겠네요. 학교에서 cctv 관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행정실이 아닌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상화와 인력배치없이 이런걸 늘리기만 하면, 교육이 돌아가도록 버텨주던 유일한 버팀목인 교사들도 무너집니다. 졸속 행정과 정책 실시를 반대합니다.
hh********** 2023.11.2214:43
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는데 또다른 안전 문제는 아이들 기저귀도 갈고 하다보니 CCTV 영상에 녹화된다고 생각하면 좀 찝찝한 면도 있어요.
ma******* 2023.11.2212:58
부모님이 원한다면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녹화본을 제공해서 자녀들의 일상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망으로 cctv 설치는 명분이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차원에 cctv설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법적으로 보호자입니다. 가정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집교사가 학부모에게 수시로 녹화본이랑 스트리밍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역지사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ax****** 2023.11.2212:57
아동학대 가해자 87%가 부모라던데, 가정에도 cctv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은선생님 2023.11.2211:11
공감합니다
na********* 2023.11.2210:14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은 CCTV
na********* 2023.11.2208:59
부모가 원하면 스트리밍, 녹화 제공이라니.. 학부모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한 보육교사가 몇 명인데 이런 주장이라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보면서 담임교사에게 전화 할 부모가 얼마나 많아질 지 생각은 하십니까? 왜 우리 애는 혼자 앉아있나요? 왜 우리 애 말고 다른 애랑 자주 안아주시나요?
지금은 없는 계정 2023.11.2118:04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