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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장교사정책연구회 산하 학생문제행동연구회 소속으로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 고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고시분과입니다.
저희 고시분과에서는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생활지도 고시와 관련된 사례, 학칙, 설문 조사를 종합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꼭 한 번 읽어봐주시고 생활지도 고시에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생활지도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생활지도 고시가 발표된지 1년이 넘어갑니다만, 설문조사 결과 아직 생활지도 고시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8.6%입니다. 응답자의 61%는 생활지도 고시의 ‘분리조치’를 실시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분명히 교사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생활지도 권한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교육부에서는 이에 응하여 권한을 명시한 것인데, 아직도 ‘생활지도 고시’는 현장에서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찾은 그에 대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법률적 근거 미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한 마디로 ‘강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분리조치를 거부하면 분리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32.2%의 교원이 분리조치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31.4%는 학생 혹은 학부모가 분리조치를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64.2%는 아동학대 신고가 걱정되어 분리조치를 실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2. 교육당국의 통일된 관리 시스템 부재
생활지도 고시는 하나이지만, 고시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예컨대,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역의 교원들 중 절반의 지역에서 분리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분리수당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생활지도 고시를 학칙에 반영하는 과정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학교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무시하고 관리자의 일방적인 독단으로 학칙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생활지도 고시를 학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3. 현장성 부족
생활고시는 학교현장에서 생활지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성 있는 내용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이외에도 문자를 주고 받을 수 있다.’거나 ‘학교 행사 및 일정에 의한 상담은 생활지도 상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등 현장교사라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분리조치나 그에 대한 후속조치 또한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복잡하고 모호한 내용이 많습니다.

4. 관리자의 소극적 태도
생활지도 고시에서는 '학교의 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 64.6%의 교사가 관리자가 여전히 생활지도에 소극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생활지도 고시 12조 10항에서는 학교장이 분리 조치 후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비율은 16%에 불과합니다. 응답자가 ‘생활지도 고시가 잘 적용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관리자의 소극적인 태도 또는 비협조’(34.1%)였습니다.

5. 생활지도 고시 의무 연수
현장 교사들 중 다수는 고시를 생활지도에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학부모 민원, 학생과 관계 악화, 사회적 인식, 학교 분위기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에 생활지도 고시를 공동체의 약속으로 인식하기 위한 확실한 계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6. 분리조치 사후 조치에 대한 규정 미흡
분리조치 이후 단계가 미흡합니다. 가정학습을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실행하기 어렵고, 이런 조치만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이 개선될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7. 비상벨
아직도 학부모가 수업 중 찾아와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비상벨이 ‘설치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한명에 불과했습니다.

1. 법률적 근거 확보
아동학대 신고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합니다.

2. 구체적이고 통일된 고시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생활지도 고시’를 학교마다 알아서 적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통일된 생활지도 고시를 만들어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 현장성 있는 고시로의 개정 필요성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도방법으로 생활지도 고시를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할 때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관리자의 책임 강화
관리자가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생활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5.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연수 도입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연수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수용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학생도 생활지도 고시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십시오.

6. 분리조치 후속 조치 규정 마련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교사는 ‘전문기관(의료 및 상담기관) 의무 연계’나 ‘학부모 의무 교육’이 분리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로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분리조치 이후에 이런 조치들이 가능하도록 고시에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7. 비상벨 설치 필요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나이스나 메신저에라도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도 고려해주십시오.

이상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실태조사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파일을 읽어 주시고 내용을 생활지도 고시에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번 문제행동연구회와 교육부가 함께 '학교 현장에 필요한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생활지도 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생활지도 고시의 개선과 더불어 교사의 권한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