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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통폐합 정책
저출산의 가속화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정부는 1992년부터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라는 목표 아래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추진된 통폐합의 결과를 보면 2005년까지 폐교하거나 분교장으로 개편된 학교는 무려 5,242개교로 이는 전체 학교 수의 1/3에 해당했습니다.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의견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소멸 및 인구유출 우려, 경제적 논리에 따른 일방적 통폐합, 재학생들의 심리적 위축과 방황 등이 있고,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수용하려 하지 않고 졸속적인 설문조사,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통보 식의 정책 추진 등 시도교육청의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기사들입니다.
- 대구 대동초, 학부모 반대에도 통폐합 확정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91565
- 2년 만에 국감장 앞에 다시 선 ‘부산남고 이전 반대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01219060198493

2) 소규모 학교 정책
서울교육청의 서울 소규모 학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4월 1일 기준 169개교가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 1310개교 가운데 12.9%가 소규모라는 의미입니다.
➀ 교사의 입장
소규모 학교의 교사와 유선상 면담을 진행한 결과, 소규모 학교는 현실적으로 지리적인 위치가 먼 경우가 대다수일 확률이 높아 출퇴근이 힘들다는 점과 큰 규모의 학교보다는 교사의 수가 적어 업무량이 많다는 점 등을 소규모 학교의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그 밖에도 저출생에 따라 도서벽지에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 그에 따른 심적 부담감도 있다는 점, 학생들끼리 잘 융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 교사로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➁ 학부모의 입장
서울 소재 소규모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에 따르면,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 학년이 올라가도 함께 지내게 될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➂ 학생의 입장
서울 소재 고등학생과 대면 면담을 진행한 결과, 고등학생의 입장에서는 소규모 학교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생 수가 적으면 내신 등급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 고등학생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폐쇄적이어서 학교의 문제점을 고치기가 힘들고 학생들 사이에 파벌이나 서열이 생기면 해소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다양하지 않아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 학교 통폐합 정책
➀ 간담회 확대, 소통 및 면담 확대, 졸속추진 지양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니는 학교의 통폐합은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학교 통폐합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충분한 소통과 면담이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원들에게도 충분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육 주체가 모두 참여하지 않고 일부에 의해서만 정책이 추진된다면 진정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청 관계자 모든 주체가 참여한 실질적인 면담의 장이 최소 세 차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➁ 투명한 정책 추진 - 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진행 상황, 회의록 등을 모두 공개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독단적인 추진 및 통보식의 진행은 불신을 더하고 반감을 키우기만 합니다. 실제 학교 통폐합을 겪은 학부모들은 이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학교 통폐합 논의가 시작된 즉시 학교 측과 시도교육청에서 커뮤니티를 조직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게시판과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QnA 매체 등이 필요합니다.
➂ 교육환경과 정책 개선의 우선적 추진
앞서 언급했듯 통폐합이라는 교육환경의 변화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구조적 개혁보다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선제적으로 취한 후 선택되는 대안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2) 소규모 학교 정책
➀ 소규모 교직원 우대 정책
학생과 교사 간의 유대감이 강하고 교사의 영향을 받기 쉬운 소규모 학교 특성상 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학교에 우수한 교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충분한 복지 및 우대 정책 마련과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사를 제외한 교원들 또한 통근의 불편을 감수하고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➁ 저학년일수록 소규모 학교 정책, 고학년일수록 통폐합 진행
어린 아이들은 안정감이 중요한데 다니고 있던 학교의 구성원, 위치, 환경 등이 바뀐다면 혼란과 방황을 겪게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개인 맞춤형 교육이 용이한 소규모 학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대학교 입시와 직결된 고등학교의 경우 내신 성적 산출에 있어 적은 학생 수는 학생들에게 불리하므로 소규모 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현실적으로 통폐합 정책이 추진되기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소규모 학교를 지속 운영해야 하는 경우 학생들의 내신에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➂ 인근 소규모 학교간의 협력
교육 주체의 규모가 작은 소규모 학교 특성상 변화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전체적으로 폐쇄적인 분위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소규모 학교간의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을 공유하고 상호 보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근 소규모 학교 외에도 사회단체 또는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개방적이고 능동적인 학교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상호작용의 장을 만들어 줄 수 있고, 학교 경영상, 재정상의 문제 또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폐합 정책과 소규모 학교 정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그 가치를 유지하며 지역 사회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통폐합 정책을 통해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의 균형 잡힌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학교 통폐합 정책과 소규모 학교 정책이 저출생 시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