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 폭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제안합니다.
- 2023.11.243216318
- 교육주제 : 기타(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사법권이 없는 학교, 교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사법권이 없기에 민원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개선방안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노동부, 국토부 등) 사법권이 부여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운영중입니다. 교육부에서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기대효과
무분별한 학폭 민원을 예방할 수 있고, 사법권을 가진 전문 공무원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총 댓글 18
2023.12.0613:31
동의합니다
2023.12.0111:17
동의합니다.
2023.11.2715:39
동의합니다. 학교폭력 업무 경찰에 이관해야 합니다. 교사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023.11.2711:26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2023.11.2709:38
동의합니다.
2023.11.2510:59
학교폭력은 교사가 아닌 경찰이 맡아야 합니다. 학폭 담당교사는 해당 학부모가 다른 건으로 계속 태클을 걸어서, 결국에는 교사가 다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그것도 1회성이 아닌 해당 학생이 졸업할때까지 딴 사항으로 해당 학부모 혹은 친분이 있는 학보모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교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해당학생의 동생이 다시 또 입학을 하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나요...
그리고 해당학생의 동생이 다시 또 입학을 하면 그 기간은 더 늘어나요...
2023.11.2422:32
동의합니다.
2023.11.2416:14
공감합니다.
학교 폭력은 엄연한 폭력사건으로 경찰이 맡아야지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교사님들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별다른 조치를 못취한다는걸 알기에 학폭에 대한 억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학교 폭력은 엄연한 폭력사건으로 경찰이 맡아야지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교사님들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별다른 조치를 못취한다는걸 알기에 학폭에 대한 억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2023.11.2415:41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권한이 교사에게는 없습니다.
경찰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2023.11.2415:22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권한이 교사에게는 없습니다.
경찰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2023.11.2415:05
동의합니다.
2023.11.2413:48
내 아이가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교육 받길 원해요! 폭력은 경찰이 맡아주세요!
2023.11.2413:22
꼭 필요합니다.
2023.11.2413:11
요즘은 조금 심각한 사안의 경우 학폭위, 경찰신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2023.11.2412:57
필요합니다.
2023.11.2412:49
이제 학교폭력은 교육적으로 화해나 징계를하는 옛날의 사안이 아닌게 되었습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처벌을 하고 보호해야하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2023.11.2412:21
교사가 할일이 아닙니다!!
2023.11.2410:45
학교폭력은 경찰이 맡아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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