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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교육청에서 바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고 법원의 형사처벌을 근거로 징계가 내려집니다. 항소 기간이 60일이라 그 안에 항소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에서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도 교육청에서 내린 징계는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아동법지법 위반 사항도 법원의 무죄 판결로 모두 무효처리하고 개인 정보를 삭제해 주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행정소송 중 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만 징계에 대해 고려해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려움을 참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교사에게 교육청은 없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라는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형사처벌 결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근거가 무죄로 판결되었다면 징계를 취하하는 과정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억울하게 아동학대를 당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교사에게 교육청에서 정당하게 무죄에 걸맞는 대처를 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공동체인 교육청에서 재판 이후 재판 과정에서 힘들고 지친 교사에게 위로와 격려는 못할지언정 정당하게 무죄판결된 사건에 대해 받은 징계를 무효화 처리해 주는 것은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행정소송 절차에서 오는 고통과 비용부담 및 교육청과의 불필요한 갈등에서 오는 사기 저하를 방지시켜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