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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권한으로 인해 많은 교직원들이 위축되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외부 일정(강의, 연수, 파견, 유학 등) 또는 복무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학교장에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학교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의 권한을 일부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의신청 기구를 만들어 제3자가 해당 안건을 재검토하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교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교직원의 육아시간이 반려된 경우, 해당 교직원은 상위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게끔 구성된 심의기구가 해당 건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학교장의 최초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

물론 평소 근태가 불량하여 반려당할 만 한 이유가 있는 교원이라면 학교장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교장의 지나친 권한남용 및 갑질을 막아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억울한 갑질에 대항할 수 있는 장치가 생깁니다.
- 교사 역시 평소 근태 및 역할에 충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