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SPO(학교전담경찰관)파견 정책 제안드립니다.
- 2023.11.30239388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 학교는 교육의 공간이며 사법권이 없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발생하는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등으로 인하여 교육 기관으로서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2. 교사는 교사양성과정에서 부터 학교폭력처리 지침에 대해서는 교육받지 못했으며 교사로서 좋은 수업과 참된 스승으로서 아이들의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과정들을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조사해야 하며 부모님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사안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인가요?? 교육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직면해있습니다.
학교현장에 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교사 권한의 밖에 일은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이 이러한 일을 협조해주셨음 합니다.개선방안
1. 현황조사(학교별 학교폭력 심의건수 1년기준 15회 이상교 또는 교권침해 및 선도위원회, 학교폭력등의 사고빈도 조사)를 통한 SPO지원 학교 모집
2. 지역별, 학교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경찰관1인 1교 파견근무)
3. 학교지원경찰관을 위한 학교규정 및 학사일정 등 학교전반에 관한 연수 30차시 이상 실시
4. 파견현장에서 지원해야 할 업무 범위 명문화
5. 학교폭력 및 성사안, 중대한 교권침해 등에 관한 민원 업무 및 사안조사 등을 지원
정책 입안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고민하고 토론해보셨음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위와 같습니다.기대효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정착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분위기 조성
총 댓글 8
2023.12.0115:51
적극 동의합니다.
2023.12.0115:10
각 영역의 전문가에게 전문적 영역을 맡기면 좋겠습니다.
2023.12.0112:53
공감합니다
2023.12.0112:28
동의합니다.
앞에 비슷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전담 경찰을 배치하려면 경찰쪽에도 부담이 되니~
교육청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공무원 학교폭력에 한해 사법권을 가지고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인력을 늘려 전담 특사경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국토부나 식약청 등에서 시행중입니다.
앞에 비슷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전담 경찰을 배치하려면 경찰쪽에도 부담이 되니~
교육청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공무원 학교폭력에 한해 사법권을 가지고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인력을 늘려 전담 특사경을 운영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국토부나 식약청 등에서 시행중입니다.
2023.12.0109:24
동의합니다.
2023.12.0109:23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끌어가는 교사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3.12.0108:37
저도 동의합니다!
2023.12.0105:02
앞에서 비슷한 제안이 있었고, 이번 제안에도 간절히 동의합니다ㅠ 학교폭력 사안 터지는 즉시 교육과정 운영이 너무 어렵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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