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사교육이 학생의 선택권임을 명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2025.04.2738056
- 교육주제 : 일반(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사교육은 개인의 자유영역으로서 다니고 싶다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학생의 선택이 아니라 학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들의 강요로 인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개선방안
유•초•중•고등학교에서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 것이 스스로 원한 것인지?시켜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상담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도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에게도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사교육에 대한 지나친 강요는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아이를 돌볼 여력이 안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의 돌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힘들 수 있으니 교육청 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기대효과
억지로 사교육을 받는 것은 학생의 행복 추구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며 학습흥미를 떨어뜨려 오히려 학습성과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교육을 받을 자유가 있듯이 받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총 댓글 6
2025.05.0814:42
그런 논리면 공교육은 선택권 안줘도 되나요??
2025.05.0408:58
학생의 선택권이라는 말은 어폐가 좀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도 교육의 권한은 학생의 경우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학부모를 함께 교육의 주체로 보고 학생의 교육권을 위임받는 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2025.05.0316:21
이 문제는 목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배운 사람이 냉정하게 따져보면 학생의 시간은 학생을 위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다만 학생이 아직 지적 능력이 없으니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학생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이 핵심은 바로 목적성입니다. 즉 학생이 A라는 일을 할 B라는 목적이 필요하고, 교육은 그 목적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상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아니죠.
대부분의 학생에게 학생이 그 나이대가 되면 가질 목적의 기본은 대학합격일 것입니다. 이 목적조차도 그 후의 직업선택, 이익추구 등의 부차적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단순 부차적 목적으로 두기는 힘드니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A라는 일은 이 대학합격에 관한 일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문제를 독일이나 싱가포르로 돌려보면 이 나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이미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쓸데 없는 희망회로나 혹은 가치도 없는 겸양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죠. 딱 필요한 것들만.
그러나 이 나라는 쓸데 없는 희망회로(나중에 잘하겠지-현실은 거의 대부분 응 아냐죠), 그리고 무관심(대부분의 학부모가 매우 무관심합니다. 엄마들은 관심있는 척만 하죠. 지금도 아마 초등학교 엄마들은 고교학점제가 뭔지도 잘 모를겁니다.)으로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워낙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제도도 문제죠.
그러다 보니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말할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사교육이던 공교육이던 그걸 해야 하는 "목적"이 우선인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그걸 왜 하는데?라는 말이 다르게 들리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아예 학교도 왜 와야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학교를 보육원 취급하는 거죠.
돌봄이 끔찍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거꾸로 조금이라도 낫다고 쓸모없는 걸 시키는 거죠.
학생이 왜 하는지 모르는 걸 시키는 겁니다.
다만 학생이 아직 지적 능력이 없으니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학생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이 핵심은 바로 목적성입니다. 즉 학생이 A라는 일을 할 B라는 목적이 필요하고, 교육은 그 목적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상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아니죠.
대부분의 학생에게 학생이 그 나이대가 되면 가질 목적의 기본은 대학합격일 것입니다. 이 목적조차도 그 후의 직업선택, 이익추구 등의 부차적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단순 부차적 목적으로 두기는 힘드니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A라는 일은 이 대학합격에 관한 일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문제를 독일이나 싱가포르로 돌려보면 이 나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이미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쓸데 없는 희망회로나 혹은 가치도 없는 겸양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죠. 딱 필요한 것들만.
그러나 이 나라는 쓸데 없는 희망회로(나중에 잘하겠지-현실은 거의 대부분 응 아냐죠), 그리고 무관심(대부분의 학부모가 매우 무관심합니다. 엄마들은 관심있는 척만 하죠. 지금도 아마 초등학교 엄마들은 고교학점제가 뭔지도 잘 모를겁니다.)으로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워낙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제도도 문제죠.
그러다 보니 진짜로 중요한 것들을 말할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사교육이던 공교육이던 그걸 해야 하는 "목적"이 우선인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그걸 왜 하는데?라는 말이 다르게 들리는 지경입니다. 그러니 아예 학교도 왜 와야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학교를 보육원 취급하는 거죠.
돌봄이 끔찍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거꾸로 조금이라도 낫다고 쓸모없는 걸 시키는 거죠.
학생이 왜 하는지 모르는 걸 시키는 겁니다.
2025.05.0219:50
동의합니다. 내몰리는 아이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언긃하신대로 돌봄에 대한 대책이 촘촘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25.05.0122:26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5.04.3014:31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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