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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은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제도」에 따라 퇴직 1년 전부터 재취업과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육공무원, 즉 교원에게는 해당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퇴직일까지 수업과 행정업무에 집중하느라 퇴직 후 삶을 설계할 시간이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은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증가, 입시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교원들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원의 퇴직 후 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퇴직준비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교원도 퇴직 전 일정 기간 퇴직준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교원의 특수성과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재취업 지원, 심리·정서적 전환교육, 은퇴 후 진로 탐색 등)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또한, 퇴직준비교육 이수 시 일정 부분의 명예퇴직수당 절감이 가능하도록 제도 연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교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제공 2. 교육현장에서 헌신한 교원에게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교직 사회의 긍정적 문화 조성 및 신규 교원 유입 시 긍정적 인식 확산 4. 명예퇴직수당 절감을 통한 교육 예산의 효율적 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