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폭력개선 대책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 2023.12.105928023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2월 7일 발표된 개선된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학교폭력 초기 접수는 학교에서 하겠끔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초기 접수를 할 경우, 분리조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인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인지 판단은 사안접수 시 상담이나 대략적인 내용을 듣고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7일까지의 분리조치를 피해측이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기간을 정한다는 점에서 사안접수 내용만 가지고 분리 일을 정하거나 긴급조치를 했을 경우 관련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경우 온전히 학교가 민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그 문제입니다. 더불어, 학교폭력전담기구 역시, 원 취지가 학교폭력은폐 방지 목적으로 구성됨을 알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피해측이 원하면 심의위로 바로 직행하므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학부모가 구성원이 되므로서 신뢰에 의문을 주는 경우가 잦습니다.개선방안
따라서, 이에 몇가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접수부터 전담조사관이 실시하여함이 합리적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조사관의 담당 학교(?)별 학교폭력접수사이트나 기존 교육청의 온라인학교폭력사안처리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학부모가 신고 시 해당학교 검색해서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교육지원청에 배정되고 전담조사관이 배정되어 문자로 자동메세지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해당 전담관은 학교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 분리기간과 긴급조치 여부에 대해 자문을 줍니다. 자문을 토대로 학교는 분리조치, 긴급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둘째, 학교폭력전담기구 역시 폐지하거나 제도적 개선을 해야합니다. 만약 폐지가 아니라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전담기구의 중재권한을 오히려 강하게 해주는 방법이 제격일 것입니다.기대효과
접수초기부터 전담조사관이 관여한다면, 학교는 전담관의 사안처리 시 전문적 자문을 받게되고 분리기간과 긴급조치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의 학폭민원이 대폭 해소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업무간소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기구 기대효과입니다. 전담기구가 현재 신뢰성있는 기구가 아니므로 폐지하던지 아니면 오히려 중재역할에 대한 법적 권한을 주어 권한을 강화한다면 교육적 해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꼭 교육부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하여 후속대책을 꼭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댓글 23
2023.12.1816:32
신고부터 종결까지 수사관이 담당하고 화해로 판결난 경우만 학교로 통보하여 학교에서 화해 및 중재하도록 해야합니다.
2023.12.1409:53
동의합니다.
2023.12.1314:22
학폭업무 담당자로서 가장 큰 문제라고 느낀점은 학교폭력전담기구였습니다
먼저 분리기간 학교에서 판단해서 정해야하는데 전담기구 회의한다고 해도 비전문가인 위원들이 모여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매뉴얼에도 몇일은 무슨 사안일때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감으로 분리기간 정하는데 학부모들이 그냥 받아들일까요? 민원은 담당자 몫입니다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심의위원회로 보낼지 판단해야할 요건 중 다른것들은 객관적 증거로 판단할수 있으나 ‘지속성’은 온전히 상식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그러나 상식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 피해자쪽이 심의위원회를 할지 말지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더 학교가 난감해집니다
애매한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로 넘겼는데 갑자기 피해자쪽이 화해 의사가 있다 심의원회 가기 싫다고 해도 이미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 가야합니다이럴 경우 민원 폭탄 불보듯 뻔한얘기고
교육청은 학부모 눈치를 잘 봐서 심의위원회 갈것 같지 않으면 지속성이 없다고 하라고 연수합니다
이게 지금 매뉴얼입니까?학교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학부모 눈치보고 매뉴얼 어기지 않고 하느라 난감하고 교육청은 학교에서 판단 잘 하셔라 끝 입니다
교육청은 학교에 애매한 판단 다 맡겨놓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담당자만 죽어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아무런 판단 권한도 없는 학교폭력전담기구 당장 폐지하세요
먼저 분리기간 학교에서 판단해서 정해야하는데 전담기구 회의한다고 해도 비전문가인 위원들이 모여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매뉴얼에도 몇일은 무슨 사안일때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감으로 분리기간 정하는데 학부모들이 그냥 받아들일까요? 민원은 담당자 몫입니다
학교에서 학폭 사안을 심의위원회로 보낼지 판단해야할 요건 중 다른것들은 객관적 증거로 판단할수 있으나 ‘지속성’은 온전히 상식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그러나 상식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 피해자쪽이 심의위원회를 할지 말지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더 학교가 난감해집니다
애매한 사안의 경우 학교에서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위원회로 넘겼는데 갑자기 피해자쪽이 화해 의사가 있다 심의원회 가기 싫다고 해도 이미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 가야합니다이럴 경우 민원 폭탄 불보듯 뻔한얘기고
교육청은 학부모 눈치를 잘 봐서 심의위원회 갈것 같지 않으면 지속성이 없다고 하라고 연수합니다
이게 지금 매뉴얼입니까?학교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학부모 눈치보고 매뉴얼 어기지 않고 하느라 난감하고 교육청은 학교에서 판단 잘 하셔라 끝 입니다
교육청은 학교에 애매한 판단 다 맡겨놓고 책임지지 않습니다
담당자만 죽어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아무런 판단 권한도 없는 학교폭력전담기구 당장 폐지하세요
2023.12.1216:12
동의합니다.
2023.12.1215:07
갈등 상황이면서 동시에 법적인 문제입니다. 수업을 하면서 짬짬이 해도 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법적 조치는 전문가들끼리 진행하도록 개선함이 마땅합니다.
2023.12.1210:33
동의합니다.
2023.12.1207:14
동의
2023.12.1207:14
동의합니다
2023.12.1122:46
공감합니다
2023.12.1122:26
동의합니다.
2023.12.1121:51
동의합니다
2023.12.1114:41
동의합니다.
2023.12.1111:35
동의합니다.
2023.12.1111:24
네 접수부터 전담 조사관이 처리하게 해주세요.
2023.12.1110:55
동의합니다.
2023.12.1110:09
전담조사관 재도신설에 이어 다양한 외국사례처럼 학교 내 상시근무하는 경찰관 도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12.1109:59
동의합니다. 생색내기 용이 아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2023.12.1109:43
동의합니다!! 사안조사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피/가해관련학생에게 통보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무척 큽니다. 교사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봐주세요!
2023.12.1109:28
동의합니다. 지금 발표한 조사 뿐만 아니라, 접수부터 완료까지 모두 전담 조사관이 처리해야 합니다.
2023.12.1106:46
동의합니다
2023.12.1104:58
동의합니다.
2023.12.1023:26
동의합니다.
2023.12.1022:04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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