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교권침해 예방 내용 중점의 법정의무 교육 필요성
- 2023.12.113075713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관련지역 : 전국
현황 및 문제점
1. 학부모로 인해 발생되는 지나친 민원에 대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는 대책이 부족함.
2. 예방을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만 제시한 것은 민원으로 인해 받는 그 고통의 크기를 교육당국은 전혀 공감 못하고 있음.
3. 학부모로 인해 발생 되는 교권 침해 사례를 볼 때 학부모와 교원의 관계를 마치, 갑과 을의 관계로 인식하는 잘못한 가치관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볼 수 있음.개선방안
이에, 온라인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기 초 1시간(년2시간) 온라인 강의(교권침해 예방 내용 중점)를 필수 이수하도록 법정의무교육에 포함하여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가 존중할 수 있는 인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음.
(시스템구축방법)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학생 정보를 바탕으로 교육 대상자(학부모)식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기대효과
온라인 교육으로 교권 침해 유형에 대해 이해하면 무리한 갑질 형태의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함.
총 댓글 13
2023.12.1223:00
동의합니다.
2023.12.1222:20
동의합니다.
2023.12.1122:47
공감합니다
2023.12.1119:52
매우 동의합니다.
2023.12.1118:29
즬대 동감입니다.교육은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역할이 바로 설 때 가정 밖에서도 아이들이 제대로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부모 교육, 의무여야합니다.
2023.12.1116:02
동의합니다.
2023.12.1114:41
학부모부터 교육해주세요.
2023.12.1112:30
동의합니다
2023.12.1112:04
학부모 교육 필요합니다. 법적 의무해야합니다.
2023.12.1111:35
동의합니다.
2023.12.1111:04
제 3자의 녹음은 불법인데 그냥 저지르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학교 내 녹음, 녹화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가 워치나 녹음기를 달아 보내거나 교사 영상을 찍고 사진을 카톡으로 주고 받고 교사 얼굴을 돌려보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녹음하면 누가 안 걸릴 수 있을까요? 어떤 말도 듣는 사람에 따라 기분이 나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1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말인 고약하다는 뜻을 설명하였을 때 교육과정을 잘 모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속상할 만한 표현이라면 무조건 아동학대 신고가 맞는 것일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한숨 한 번 안 쉰 분 계실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에 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학부모나 학생이 마음만 먹으면 녹음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심지어 재판에서 전체 공개를 하여 교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왜 교권침해한 학부모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교사에게 불안감을 주고 정신과를 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교권침해한 학부모에게 처벌 규정도 넣어서 교육해 주면 좋겠습니다.
2023.12.1110:08
맞습니다. 각 종 학교 입학 대상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학 전 필수 연수를 받는 계기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12.1104:57
선진국처럼 교육부에서도 '(예시, 미국) 학생의 의무와 권리: 가족들을 위한 안내서'와 같은 형태를 발간하여 보급하거나,
학교 규칙을 학기 초에 가정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받는 것도 학부모 교육 차원 및 교육활동 보호(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문헌: 문화일보 ('23.8)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1101070921172001
학교 규칙을 학기 초에 가정에 안내하고, 이에 대한 서명을 받는 것도 학부모 교육 차원 및 교육활동 보호(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문헌: 문화일보 ('23.8)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1101070921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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