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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교에서 비교과 문제는 아동학대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곪아 있는 현상입니다.
교과교사는 연 900시간 이상 생활지도+학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과 교사는 자기들은 고유업무만 하겠다고 주장하며 모든 수업과 모든 학교 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학교통계의 왜곡 현상을 발생시킴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교실당 학생수가 20명으로 나온다면 실제 학생수는 25명입니다. 여기엔 교감,교장,비교과들까지 모두 교사 통계로 잡혀서 말도 안되는 왜곡 통계가 발생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왜곡통계를 기반으로 비교과 티오를 산정하나봅니다.

2. 이들은 자신의 고유업무만을 주장하며 수업을 거의 또는 아예 안하므로 초등학교 담임시수가 전혀 줄어들질 않고 있음. 주당 최소 23시수 연간 900시수 이상 고된수업 +학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같은 경우는 주당 26시수 수업하는 담임과 전담도 많다고 합니다. (인천은 교사 총티오 대비 비교과를 가장 많이 채용하는 지역)

3. 심지어 상담교사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고유업무마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학폭업무는 누가봐도 상담교사의 고유업무이지만 정작 학폭이 터지면 가해자는 생활안전부장이 피해자는 생활안전계원이 심층 상담을 수업 후에 진행하며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와의 상담과 중재는 모두 담임이 주도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력은 모두 교과교사들이 떠맡습니다. 생활안전계원인 상담교사는 학폭 사건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9.1일부터 수업 방해 학생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할 수 있다는 고시가 시행되었고 당연히 상담실만이 적절한 별도의 공간이지만 이들은 무조건적으로 수업방해 학생을 상담실로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위의 고시안은 현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중 관계 어쩌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이 이유를 들어 학교의 모든 수업과 모든 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상담교사는 가장 크고 좋은 특별실에 상주하며 쉬는 시간에 간간히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사탕과 초콜렛을 뿌리는 일이 하는 일의 대부분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거의 담임과 상담하지 굳이 상담교사를 찾아가는 일 자체가 매우 매우 드뭅니다. 학교에서 상담교사의 얼굴을 아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도 모르는 교사에게 어떤 학생이 상담을 하고 싶을까요? 수업을 일체 하지 않으니 학생과의 라포 형성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데도 이들은 모든 수업과 모든 학교 업무를 이중관계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야할 수업과 학교 업무는 고스란히 기존 교과교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사서교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가 상주하는 학교가 아직은 좀 됩니다. 사서가 학교에 근무하면 방학 때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서교사가 상주하는 학교는 방학 때 아이들 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사서교사가 41조 연수를 쓰고 방학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방학 중 학생의 도서관 이용 불가이거나, 아니면 학교의 모든 교과교사가 하루씩 출근하여 도서관을 지키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다른 비교과 교사는 열외입니다. 교과교사가 하루씩 도서관을 지키는 것은 사서가 상주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사서가 있는 학교는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잘 운영되지만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도서관 운영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분담 해야할 약800 시수 이상의 국어 수업시수 역시 교과교사들이 희생하며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도 이와 유사합니다. 특히나 보건교사는 보건실과 옆에 보건교육실 2개의 특별실을 차지하고 있지만 보건교육실에서 수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냥 놀리고만 있습니다. 그나마 보건은 5학년 17차시 4반 정도 창체 수업을 활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과교사의 900시수 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작습니다. 이마저도 본인이 수업하지 않고 학교 예산을 써서 외부강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영양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 중등을 예로 들겠습니다. 중등은 모든 교과교사가 담임을 맡습니다. 예체능 교사인 체육 음악 미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비교과는 열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학교 시험감독도 본인들 고유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학교 업무 총량에서 이들만 빠지고 교과교사들이 엔분의 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만 모든 학교 업무에서 열외가 되야하는 건가요?
중등은 교사 수가 너무 부족해서 체육 교사가 미술이나 음악/ 물리 교사가 화학과 생물 지학 등을 병행 수업하는 상치라는 제도가 빈번합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담임도 안하며 모든 업무를 거부하는 비교과를 대체 왜 뽑는 것인가요?

이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비교과 교사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이 산처럼 쌓여 있지만 여기까지만 서술하겠습니다

비교과 교사군의 질서 있는 정리가 절실합니다.

1. 25년 임용TO에서 비교과를 완전 배제하고 단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 티오는 총량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를 뽑으면 뽑을수록 교과교사 티오 수는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비교과 교사가 없어도 학교 운영에 정말로 단 1도 지장이 없습니다.

2. 비교과 교사 대신 사서직 보건직 영양직 상담직 이런 공무원이나 공무직으로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학교 간호사 전면 실시 정책 지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본보기가 될 듯 합니다. 학교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하면 보건교사는 학교에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비교과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 기존의 비교과 교사들은 교과교사처럼 일정 수업시수와 일정 학교 업무를 수행 해야합니다. 계속해서 정당한 수업과 업무요구를 거부할시 초중등교육법 2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같은 논리로 모든 교과 교사들은 고유업무인 수업 이외에 방과후, 혁신학교, 체육부 운영, 운동회, 학예회, 생존수영, 가정통신문, 방송부과학정보, 기자재관리, 수학여행 등등의 수많은 학교 업무를 거부할 명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리되면 대한민국의 학교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4. 기존의 수업을 거부하는 비교과 교사들은 00직으로 전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택하게 하면 모든 문제는 간단 히 해결됩니다. 수업과 업무를 똑같이 다른교사와 마찬가지로 분담하겠다는 비교과 교사는 승진기회나 성과급 평가 에 있어서 교과교사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5. 교육부장관 입장에서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이라도 비교과 교사 임용폐지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 해 주십쇼.

서이초 교사의 임종사태 역시 피상적으로는 아동학대법 문제지만 심층적으로는 비교과 교사들의 수업/업무 거부로 인한 과도한 수업시수와 과도한 학교업무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본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과 교사들은 비교과 교사와의 비교에서 어마어마한 상대적 박탈감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야지만 교사들의 분노도 사그라 듭니다.
비교과 교사 대신 00직 전문가들로 학교현장이 매꿔지면 담임과 전담교사 학부모 모두 환영할 정책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이득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