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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

○ 이행방법
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
-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수사·재판 전 과정 지원
②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과
③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이상 의무 설치
-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여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상담 연계
④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발생 시 긴급성에 따른 분리조치 시행
- 상담·생활지도 중심의 재적응 프로그램 제공

○ 이행기간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취임 후 3개월 이내
-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력 배치 계획 수립: 취임 후 6개월 이내
- 제도 시행 및 전면 적용: 취임 후 1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교육청 예산 내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건비 항목 재편성
- 학습지도실 설치 예산은 교육부 학교환경개선 예산 내 우선 배정
- 허위신고 감소 및 학급붕괴 예방을 통한 행정·수업 손실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이 정책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내걸은 공약으로써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시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정책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