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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에 대해 불만이면 교사들한테 개인적으로 소송걸면 되나요?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소송위험이 높은 교사의 '특수업무수당' 15만원 신설 요청. 책임보험 5000만원(소송비용)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