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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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학급당 학생수 제발 늘려 주세요

  • 2025.06.11
    60611
  • 교육주제 : 초중고교육(키워드 :#학급당#학생수#국가부채)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1.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라살림 형편에 맞는 반당 학생수를 유지해야 한다.
    2.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수 70명- 120명이었던 어른세대가 발달시킨 나라다.
    한반에 게임할 학생도 안되고 지금 학생수가 적은데 국가발전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3. 현재의 학급수인데도 사교육비 증가, 심리정서문제 학생 증배 등 교육적 효과 등이 불분명한데도
    학급당 학생수를 무한 감소시켜 후세대 학생세대의 부채 세금 부담만 늘리고 있다
    4. 지금의 적은 학급당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교실 분위기 침체 등 활성화 기대 난망

    개선방안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늘려야 한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이웃 선진국들도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유치원 30명-35명 정도로 늘리자
    2 . 초등학교 35-40명 정도로 늘리자
    3. 중고등학교 40명-45명 정도로 늘리자

    기대효과

    1. 후세대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국가부채 세금 부담을 대폭 감소
    2. 학급에 친구들이 많아서 사회정서 발달 강화, 재미있는 놀이와 게임 등 확대로 즐거운 학교
    3. 많은 학생 간 동료 상호 학습으로 학습 효과 제고, 사교육비 대폭 축소
    4. 학생수가 많아 발표 확대 등 교실 분위기 활성화로 선생님들의 동기유발 및 의욕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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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1
포로로리 2025.11.0117:09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면 예산 절감은 되겠지만, 개별 지도와 돌봄이 어려워져 교육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까 걱정돼요ㅠㅠ
사회정서역량학습 2025.06.2013:56
학급에 친구들이 많다고요? 학생 수가 많으면 발표가 확대된다고요?
togethersch 2025.06.1823:08
제안자님의 제안 내용을 존중합니다만, 다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겨울쌤 2025.06.1820:42
1. 학급당 학생 수 확대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70~120명 교실에서 배운 어른들이 지금의 교육을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시 학생들의 학습권, 교사의 피로도, 개별지도의 부재는 지금과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교육의 질은 숫자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접근으로 평가받습니다.

2. 국가부채 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위험한 논리입니다.
교육은 투자이지 비용 절감 대상이 아닙니다. 미래세대의 교육 기회를 예산 감축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세대착취적 시각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습 격차와 정서 문제를 줄이는 방향입니다.

3. 학생 수가 많다고 사회성이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엔 근거가 부족합니다.
학생 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교사의 지도 부담이 커지고, 교실 내 갈등·소외·소음도 늘어납니다. 사회성은 숫자가 아닌 질 높은 또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며, 교사가 관찰하고 지원할 수 없는 환경에선 오히려 문제 행동과 정서 불균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이웃 나라 사례도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일본은 초등학교 기준 30명 이하 학급을 목표로 꾸준히 줄이고 있으며, 중국은 오히려 과밀학급 문제를 심각한 교육 불평등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 숫자 비교가 아닌 정책 맥락과 교육 방향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es**** 2025.06.1620:09
변화한 세상과 역행하는 부분이 큽니다 80년대 학생과 2025년 학생은 너무도 다릅니다
ka********* 2025.06.1619:42
반대합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제안입니다.
ka********* 2025.06.1614:13
절대 반대합니다. 맞춤형 교육을 권장하고 학생들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학부모는 자녀에게 무한한 관심을 요구하는 시대에, 예전처럼 교사의 지도 훈육도 들어먹히지 않는 시대에 서른마흔 명을 교사 한 명이 보라고요?
tl******* 2025.06.1611:35
반대합니다
na********* 2025.06.1607:43
반대합니다. 지금 학급마다 금쪽이 몇명인지 알고 계시나 싶습니다. 학급에 친구들이 많아서 사회정서 발달 강화라니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는 분이신가 봅니다.
khiy2k 2025.06.1410:20
저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를 늘려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기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살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지면 학폭 감소, 소외학생 감소등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계정 2025.06.1108:41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더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할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그냥 이 나라도 일본처럼 편차치 제대로 도입하고 수준 별 학교 만들던가요.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 곳이 일본의 국립 초등학교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XX교대 부설초가 있지만 일본의 국립 초등학교와는 정말 차원이 달랐죠.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당연히 생각하는 교사들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지 이미 5등급 이하가 입학하는 일본 지방 교대 입결 상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될 뿐이지.) 물론 일본의 국립 소학교는 전혀 다른데, 편차치 70의 최우수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왜 그런진 안 물어봤네요) 일본의 교대는 우리나라의 교원대와 같은 대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꾸로 그런 교사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전부 섭렵하고 초등학교에서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학 수업을 보여주었던 교사는(수업은 5학년 내용) 고등학교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있는 상황을 한탄하면서 마치 방향을 제시해야 할 선장이 선원보다도 가는 길을 모르는 배와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놓고 학교가 편차치로 나누어지지 않아서 4세 사교육 등이 "문제 상황"이지만
일본은 대놓고 학교를 나누어 놓아서 4세 사교육 등이 "문제 상황"조차 아닙니다.
4살 때 와세다 게이오 부설 유치원에 입학하면 에스컬레이터로 최소한 와세다 게이오는 확보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죠.

다만 더 대단한 것은 결국 실제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학생들을 밖에서 입학하는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게 만드는 그 교육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의 수치를 유지하는 국립(일본은 공립과 국립의 차원이 다르죠)학교와 유명한 고 편차치의 중고 일관교(개성고 탄고 같은)들이 결국
교육의 최소한의 선을 지키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없는 이곳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본도 본고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