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교원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행정실로 공식적으로 이관해 주세요.

  • 2025.06.11
    137481
  • 교육주제 : 학교 행정업무 경감(키워드 :#정보보안#행정업무)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CCTV관리 계획 등) 업무를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20조 교직원의 임무르현재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CCTV관리 계획 등) 업무를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20조 교직원의 임무를 보면 "교사는 학생을 교육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에 배당되는 공문서를 보면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정보보안 관련 공문서는 교육청 "행정과"에서 내려옵니다.
    -정보보안과 CCTV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메뉴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 교육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누가 CCTV를 관리해야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사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행정 업무를 하느라 여전히 교육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학교마다 교육청마다 학교장의 역량에 따라 업무 분장의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부나 교육지원청 등 상급 기관에서 교육과 행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의 가이드 라인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선방안

    -교육부나 교육지원청 등 상급 기관에서 교육과 행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생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및 CCTV 관리 업무가 행정실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임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교사가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 누가 기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수업 연구와 장학에 더 힘을 쏟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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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81
함께학교 2025.06.2311:19
안녕하세요. 함께학교입니다.
교육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제안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과제 방향 설정과 교육 분야 정책이 확정된 후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정책답변을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포로로리 2025.11.0117:06
CCTV나 개인정보보호 업무까지 교사가 맡는 건 진짜 비효율적이죠. 교육행정 분리가 명확히 돼야 교사도 본업인 수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교육에몰입 2025.10.0222:08
맞습니다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일초이초 2025.07.1110:07
동의합니다.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안전 관련 업무, 각종 정보기기 관리 등은 교육과 전혀 무관합니다. 교육은 교사가, 시설은 행정실이 이게 맞습니다.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공문이 올 때마다 피로도가 쌓입니다.
je***** 2025.06.2515:25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PC관리도 행정실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점검, PC 현행화 이런 작업들이 전산보조실무원이 있는 학교는 수업이 없는 그 분들이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교사가 떠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만세만세 2025.06.2314:22
동의합니다.
kadgerrdjdbeksnd 2025.06.2113:02
사실 학교에는
행정실이 필요가 없는데 억지로 자리만들어서
케어하는 느낌이에요
교사들이 행정다해요
꼬마버섯 2025.06.1913:08
적극 동의합니다.
togethersch 2025.06.1823:06
해당 내용에 동의합니다.
lena 2025.06.1804:56
적극 동의합니다.
학교지킴2 2025.06.1722:46
적극 동의합니다.
kikihj 2025.06.1713:38
동의합니다.
ka********* 2025.06.1614:02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공문 처리하고 민원 응대하느라 정작 우리반 학생들에겐 말 걸 여유가 없습니다.
호돌이 2025.06.1613:10
동의합니다.
er******* 2025.06.1613:04
동의합니다
군고구마감자 2025.06.1611:58
동의합니다.
tl******* 2025.06.1611:33
동의합니다
gl******* 2025.06.1610:39
동의합니다
jj******** 2025.06.1610:13
동의합니다
thdnsdl 2025.06.1609:32
동의합니다.
gl******** 2025.06.1608:49
왜 교육지원청의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을 학교에서는 교사가 해야 하나요?
ro******* 2025.06.1608:49
교원? 교직원? 애매모호한 구분이 아닌 학교 내 직급, 직렬, 업무 차이를 명확히 교육청에서 주어야 합니다. 노조의 민원 처리하기 힘들다고 교육청에서 업무 구분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na********* 2025.06.1608:33
CCTV 설치년도, 운영 및 관리 회사 등 교사가 결코 알 수 없는 시설 관련 공문이 와서 행정실로 재지정 요청했다가 다시 재지정 요청 당했습니다. 시설 관련인데도 CCTV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상 교사의 일이라고 하더군요. 행정실로 협조 요청해서 파일은 제가 제출하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저는 학교 CCTV가 몇 대인지 언제 설치된 것인지 어느 회사가 관리하는 것인지 하나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에 협조 요청하여 결국 제가 제출했습니다. CCTV는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일을 2번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학교는 교사가, 어느 학교는 행정실이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당연히 행정실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na********* 2025.06.1608:17
동의합니다.
na********* 2025.06.1607:42
애초에 업무를 학교마다 다르게 진행하는 것부터 말이 안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1000j 2025.06.1520:31
학교재량이라는 이유로 교사에게 미루지 않도록 직무범위를 확정해주세요.
sp********** 2025.06.1507:41
동의합니다
jp**** 2025.06.1417:15
동의합니다. 학교에 학생들을 위하지 않은 시설이 어디있습니까? 그럼 다 교사 일입니까? 행정실 업무는 행정실에서 해야 합니다.
유유유샘 2025.06.1417:01
동의합니다
바로한 2025.06.1415:11
동의합니다. 행정은 행정실에서, 교육은 교사가 하는 게 정상적인 학교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