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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교에서 비교과 문제는 아동학대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곪아 있는 현상입니다.
교과교사는 연 900시간 이상 생활지도+학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과 교사는 자기들은 고유업무만 하겠다고 주장하며 모든 수업과 모든 학교 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학교통계의 왜곡 현상을 발생시킴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교실당 학생수가 20명으로 나온다면 실제 학생수는 25명입니다. 여기엔 교감,교장,비교과들까지 모두 교사 통계로 잡혀서 말도 안되는 왜곡 통계가 발생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 왜곡통계를 기반으로 비교과 티오를 산정하나봅니다.

2. 이들은 자신의 고유업무만을 주장하며 수업을 거의 또는 아예 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등학교 담임시수가 전혀 줄어들질 않고 있음. 주당 약 20 여 시수 이상 수업 +학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같은 경우는 주당 수업시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인천은 교사 총티오 대비 비교과를 가장 많이 채용하는 지역)

3. 심지어 상담사는 자신과 관련된 업무마저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학폭이 터지면 가해자는 생활안전부장이 피해자는 생활안전계원이 심층 상담을 수업 후에 진행하며 피해자 가해자 학부모와의 상담과 중재는 모두 담임이 주도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행정력은 모두 교과교사들이 떠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9.1일부터 수업 방해 학생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 할 수 있다는 고시가 시행되었고 당연히 상담실은 적절한 별도의 공간이지만 수업방해 학생을 상담실로 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상담사도 있습니다.
이중 관계 어쩌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이럴 경우 이들이 해야할 수업과 업무는 고스란히 기존 교과교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4. 사서교사를 예로 들겠습니다. 사서가 학교에 근무하면 방학 때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서교사가 상주하는 학교는 방학 때 아이들 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사서교사가 41조 연수를 쓰고 방학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방학 중 학생의 도서관 이용 불가이거나, 아니면 학교의 모든 교과교사가 하루씩 출근하여 도서관을 지키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다른 비교과는 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교사가 하루씩 도서관을 지키는 것은 사서가 상주하는 것보다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매우 떨어집니다.
사서가 있는 학교는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잘 운영되지만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도서관 운영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분담 해야할 국어 수업시수 역시 교과교사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나마 보건은 5학년 17차시 4반 정도 창체 수업을 활용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과교사의 900시수 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작습니다. 이마저도 본인이 수업하지 않고 학교 예산을 써서 외부강사가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양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 중등을 예로 들겠습니다. 중등은 모든 교과교사가 담임을 맡습니다. 예체능 교사인 체육 음악 미술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비교과는 열외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학교 시험감독도 본인들 고유업무가 아니라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왜 이들만 열외가 돼야하는 건가요?
현실이 이러한데 담임도 안하며 일부 업무를 거부하는 비교과를 대체 왜 뽑는 것인가요?

비교과 교사군의 질서 있는 정리가 절실합니다.

1. 25년 임용TO에서 비교과를 완전 배제하고 단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합니다. 교사 티오는 총량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를 뽑으면 뽑을수록 교과교사 티오 수는 줄 수 밖에 없습니다.

2. 비교과 교사 대신 사서직 보건직 영양직 상담직 이런 공무원이나 공무직으로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학교 간호사 전면 실시 정책 지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하고 좋은 본보기가 될 듯 합니다. 학교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하면 됩니다. 학교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하며 지금의 보건교사가 하는 일을 하고 기존의 보건교사는 다른 전담교사처럼 주당 약 20시수 수업하면 됩니다. 다른 비교과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 기존의 비교과 교사들은 교과교사처럼 일정 수업시수와 일정 학교 업무를 수행 해야합니다. 계속해서 정당한 수업과 업무요구를 거부할시 초중등교육법 20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같은 논리로 모든 교과 교사들은 고유업무인 수업 이외에 방과후, 혁신학교, 체육부 운영, 운동회, 학예회, 생존수영, 가정통신문, 방송부과학정보, 기자재관리, 수학여행 등등의 수많은 학교 업무를 거부할 명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리되면 대한민국의 학교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요?

4. 기존의 수업을 거부하는 비교과 교사들은 00 직으로 전직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선택하게 하면 모든 문제는 간단 히 해결됩니다. 수업과 업무를 똑같이 다른 교사와 마찬가지로 분담하겠다는 비교과 교사는 승진기회나 성과급 평가에 있어서 교과교사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초등에서의 수업 기준은
보건- 창체/체육안전단원/과학
영양- 창체/실과 식생활영양단원
상담- 창체/도덕
사서- 창체/국어
정도의 과목과 시수를 다른 전담교사처럼 분담하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등에서도 수업을 분담해야하며, 그리고 학교 업무와 담임역시 맡아야합니다.

비교과 교사 대신 00직 전문가들로 학교현장이 매꿔지면 담임과 전담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돌아갈 이득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