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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 정책연구팀에서는 올 한 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재구조화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서울 지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보고서이지만 교사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문제는 비단 초등 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 지역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수여년 동안 업무경감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대책이 이어졌음에도 오늘날 교사를 힘들게 하는 학교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 권한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온갖 서류를 만들어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으며, 사회나 학교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사건들 대부분이 교사의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돕기 위해 예산과 인력이 학교에 투입되지만 그것도 교사의 업무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투입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업무 영역에 대해 책임지는 인력이 아니라면 그 인력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업무가 되는게 현실입니다. 업무량을 줄이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관리와 선발의 책임이 교사의 업무 영역과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 경감이 아닌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교사 직무 중심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교사직무를 분석하여 교사의 본연의 일이 무엇인지를 개념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업무 재구조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 업무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직책과 법적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어떻게 규정하고, 직무에 어떤 영역을 포함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교 업무를 재구조화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구성원들의 역할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학교장의 역할이나 권한, 책임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교사노조 정책연구팀에서는 1년동안의 선행 연구 검토, 교사, 보직교사, 교감 등을 대상으로 하는 FGI,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붙임과 같이 교사 직무 중심의 학교 업무를 구조화하였습니다.

둘째, 업무 총량제 등을 통해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업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위 학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총량을 정하고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행해야 하는 각종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교육청이나 사회로 이관해야 합니다. 현재 학교는 방과후, 돌봄 등 교육을 넘어 사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학교에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다. 학교가 온전히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고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돌봄 등 학교에 맡긴 교육 외 역할들을 정리하고 지역 사회 및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감사나 통제에서 벗어나 학교 단위에서 책임있게 교육 활동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업무경감 적용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판단하여 감사 배제 등의 적극적인 보완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 모델을 새로이 일원화하고, 시수에 대한 일괄된 기준이 마련된다면 학교별 업무분장 시 갈등을 줄이고 더 많은 교직원들이 수용 가능한 기준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교사 본연의 임무인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직무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분명한 교사의 직무 범위를 설정하여 교사가 맡지 않아도 될 사무까지 교사에게 부여되는 불필요한 동원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중 필요한 인력 충원 문제 및 학교 대내외적 영향으로 학교에 새로운 업무 부과 시 해결 프로세스 도입 등을 통해, 학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학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