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학교상담사 업무과중 해소와 포용적 상담을 위한 정책 제안
- 2025.07.1644677
- 관련지역 : 전국
- 업무과중 상담사들 사례.hwp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제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정책은 현장의 수요와 정책의 기조가 불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들은 입시중심구조로 인한 성적 압박에 '커서 뭐가 되지'라는 진로미정으로 인한 막연함이 어릴적 부터 더해져 나날이 고통받고 있으며 한숨을 쉬면서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매우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당하는, 특히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분들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몇몇 진상학생들로 인한 교권침해와 추락으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학교현장에서 직접 보아왔고, 악성 학부모로 인한 서이초 교사 사건 등의 안타까운 사건들도 사회적으로 계속되어 교사 분들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학생과 교사의 업무는 상이하지만, 그들이 본질적으로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생하는 관계이고, 모두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 공통된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학교공동체의 일원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것이 학교상담제도와 학교전문상담사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사 분의 역할과 상담제도 체계가 잘 운영돠어야 각박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을 학생과 교사에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 상담사 분들에게 도움을 받은 케이스를 보았고, 저희 소수의 선생님 분들 또한 소소히 도움을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1:그러나 교사와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학교상담사 분들은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기사들에 따르면 입시스트레스나 학교폭력 상담을 해주시는 상담사 분들의 업무과중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전문상담사분들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번아웃'이 발생하고 6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위축되며,고통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혼자서 연속적으로 상담을 하다보니 되려 상담사 분들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의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원래 1학교 1상담사 배치가 원칙이지만 실제 달성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합니다. 상담수요증가로 인해 상담사들의 업무과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담사 분들의 인력감축을 저출산,교사인력 감축기조와의 합치 등을 이유로 시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고통받는 이들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고 정책이 있는 것이지, 정책이 있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담사 분들의 직업적 환경이 개선되어야 더 따뜻한 마음으로 교사분들과 학생들을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2:상담의 대상이 학생에게 쏠려있습니다. 학생들이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고 수요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사분들 또한 내담자 대상입니다. 최근의 교권추락 이슈로 인해 교사분들의 심리적 고통이 극에 달하는 상황을 비추어볼 때 이 분들에 대한 사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상담 시스템은 학생들만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교사분들 또한 이 체제를 의식하며 상담하기를 꺼리는 상황까지 발생함으로써 상담제도 본연의 기능이 축소된 상태입니다.개선방안
개선방안
1.인력감축을 중단하고, 1학교 1인 상담사 배치의 실행률을 100%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한 학교당 1명의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어야 하지만 그 실행률이 저조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를 국가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1학교 1인 상담사 배치를 현실화 해야합니다.
2.업무과중 방지를 위한 팀제화 정책: 1인 상담사가 담당할 수 있는 최대 한계내담자 수를 지정한 후 그것을 매우 초과하는 지역,학교에 한해서 팀제화 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수요가 너무많은 곳은 업무과중 방지를 위해 1인 상담사 혼자 부담하지 말고, 여러 상담전문가들과 관계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팀을 이루어 공동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공동대응을 통해 수요증폭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사후조처 뿐만아니라 사전예방을 향해 나아가야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러한 상담팀제화 정책이 현실화되어있으며,교육위원회의 직원, 특수학급이나 통합지도교실의 담당 교원, 일반 학급의 담당 교원, 심리학 전문가, 의사 등이 한팀을 이루면서 사안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원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고통받는 학생들을 도움과 대신에 교원분들 또한 전문가인 팀원들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본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3.포용적 상담제도로의 전환:교권침해나 교직생활 중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사가 학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상담사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적 지원체계를 공고히 갖추고, 국가 차원에서 교사와 학생들 모두 내담자라는 인식을 적극 홍보함으로서 포용적 상담제도로의 탈바꿈을 이뤄내야합니다.기대효과
기대효과
1.수요에 합치하는 상담사 분들의 배치로 고통받는 이들이 제 때에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2.상담사 분들의 업무과중이 해소되고 더 나은 직업환경이 조성되어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교사분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3.교사 분들에 대한 학교 자체의 심리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정서적 스트레스 해소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총 댓글 7
2025.11.0116:45
상담 인력 감축은 절대 안 되죠ㅠ 교사와 학생 모두 지쳐 있는 현실에서 1학교 1상담사 배치와 팀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5.08.0714:31
상담 수요가 많은 학교라면, 적절한 인력 지원은 상담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 같아요!
2025.08.0412:22
동의합니다.
2025.07.1720:49
반대합니다. 지금은 학교 상담사가 일 년에 한 건도 상담을 하지 않아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업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미리 예약을 하라고 하면서 상담실 이용을 제한하는 상담사도 많습니다. 학교라는 돌발상황이 많은 곳에서 환경과 맞지 않는 운영을 하시는 상담사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사를 늘리기 전에 학교상담사, 혹은 상담교사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최소 상담건수를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상담사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인지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07.1616:35
공감이 됩니다.
앞으로 학교 상담사가 직업윤리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힘써야 하는 아이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경미하다고 방치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상할 수 없는 병증으로 커질 수있습니다.학교에 따라 수요학생이 많다면 해당 교육청에서 추가 상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에 따라 학교에 전문 학생상담사가 없는 경우 역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입니다.
작년 학생들의 이상행동을 듣고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아니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이 이상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반시민이 다치는 사건이라도 생기면 큰 일입니다. 조속히 해결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학교 상담사가 직업윤리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을 위해 힘써야 하는 아이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경미하다고 방치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상할 수 없는 병증으로 커질 수있습니다.학교에 따라 수요학생이 많다면 해당 교육청에서 추가 상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에 따라 학교에 전문 학생상담사가 없는 경우 역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입니다.
작년 학생들의 이상행동을 듣고 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가 아니더라도 공공장소에서 학생들이 이상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반시민이 다치는 사건이라도 생기면 큰 일입니다. 조속히 해결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2025.07.1615:20
적극동의합니다. 상담인력확충, 업무경감 및 다중협업체게, 상담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 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07.1612:54
1인1교 전문 상담사 배치 적극 동의합니다. 경험상 상담 횟수 및 효율성 등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방, 욕설, 중복글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글, 상업광고 등 내용에 성격과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