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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혈세 세금에 대해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교육재정 예산을 구조조정해 주기 바랍니다.
1. 학급당 학생수를 부채누적 나라살림 형편과 달리 줄여 놓음. 우리나라 학급당학생수 50-80명일때도 잘 성장했음..
2. 50년동안 미룬 학교 교사 개혁으로 시대상황에 맞게 인건비 감축 진행필요.. - 학교는 인재대국 모든 근로자 국민의 일자리.. 초중고 교과지식 교육근로 개방적 특성, 학교를 수십년 다닌 능력자, 교실에서 (자격증 없이) 각 교과활동 초빙 강사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학원과 인터넷 강의가 교사를 대체하고 있다. 교육인력 자기 수업시간만 하면 되므로 정규직은 필요 없다. 현실을 반영. 교직개방 시급
3. AI시대에.. 잠자는 교실 학생들까지. 변호사 의사까지 대체하는 ai시대. 학교졸업장은 실업자 예약 우려...사교육팽창.. 학교의 존재에 대해 재평가. 예산팽창 및 교육불만족 상태에 대해서 공급자 스스로 구시대 관행 반성
4. 교육은 사업 및 기관 폐지 등으로 본격적으로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5. AI시대 학교 학력의 상대화 현상, 길고긴 학교재학기간 학제단축, 구닥다리 헌옷 내신제도, 누더기 평가제도, 입시제도 등 비용유발 제도 혁파

1.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보다 대폭 늘려 주세요
2. 교사 인건비 대폭 절감, 교직개방 및 개혁방안 시행해주세요 : 학교 역시 수업당 시간제 근로가 가장 적당하므로 아래 몇가지만 시행해도 대폭 절감 가능
- 정규직 최소화(학교 인건비예산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 필요), 유노동분 시간제 급여제도(방학없음, 호봉 폐지)
- 채용제도 개혁: 교육청 채용폐지, 학교단위별 시급제 및 1~3년 기간제 채용해고제 원칙,
-명예퇴직폐지 (교사자격자가 학교에 재채용되므로 필요없음, 교육예산 절감 요인),
- 교직개방 및 매년 교사자격시험 시행 , 학원강사기준=교사자격 기준
국립 교육대 사범대 교원대 폐지로 재정 절감, 교사교육학과과정 졸업생도 유시험제에 포함하여 무시험 교사자격취득 폐지,
전국 사립대학에 교사교육학과 개설 자유 허용,
학원강사 및 학교 각종 활동 강사 경력자에게 교사자격 자동부여로 자격취득 다원화
3. 교육재정 운영비 각종 지출을 매년 % 목표를 정해서 감축 진행

4. 기관부서 사업 폐지로 의무적 감축, 과감한 조직운영 재정 축소 조치
5. 내신제도폐지 및 학생 평가 단순화(전 교과 P/F제로 개선) 등등 각종 교육 예산 및 국민 부담 초래하는 업무 관행과 제도 혁파 폐지
6. 수업일수 3분의2 수료기준 폐지 및 차세대 검정고시제도로 개편(국가 학력인증 센터, 학년별 교과별 졸업 학력 등 운전면허처럼 주말 학교시설 시험장 이용해서 응시)
7. 각급 학교의 학제를 개혁해서 강제 재학 기간 감축 학제개편(초5-중고5-대3), 소요 재정 감축
-초등학교부터 4-5학년제로 줄여야 한다. 북한과 통일을 대비해 북한과 일치시켜야 한다.
- 초등학교 4-5년, 중고등학교 합하여 5년이내, 대학교 3년이내 등으로 하여 총 3년 정도를 줄이면
17세 정도에 대학을 가서 20세 정도에 졸업

1. 정부부채 후세대 전가, 고비용 교육인력 정규채용 등 부당한 지출 관행 폐지
2. 국가부채급증 조절 등 나라 살림에 맞는 지출구조로 개선
3. 교직개방 일자리 자유경쟁, 학교별 교강사 채용해고제도 교실 교육 만족도 폭증
4. 공문생산 기관부서, 사업 폐지로 업무 대폭 경감 : 문어발식 확장 금지
5. 학제개편(5-5-3), 평가제도 단순화, 대학별입시, 초중고 학력취득 편의 등 AI 시대에 맞는 저비용 및 차세대 국민편의 교육 제도로 변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