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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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교사 근무상황 복무 인건비 수업대행비 통계 공개

  • 2025.08.15
    97211
  • 관련지역 : 전국
  • 현황 및 문제점

    새 정부는 교사들 휴가 복무 겸직 휴직 인건비 등 통계를 인터넷에 자세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를 들어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무원들
    겸직허가 현황통계 자료가 기관별로 공개되어 있다. 겸직허가 종류라든지 수익여부 조사결과 조치 등 기본적 내용이 나온다.
    2 국가부채상황과 경제 전망, 학생수 감소 등등을 보면 나라 살림 90년간 세입감소 세출 감축해야할 시대이므로
    교사 인건비 대폭축소를 준비하는 통계들이 학부모와 국민에게 중요하다.. 교사 채용 효율화 시급
    그러나 이리도 중요한
    3. 교사 근무상황, 복무, 휴가, 인건비 통계가 학교 알리미에 없다 https://www.schoolinfo.go.kr
    국민혈세로 고용한 교사들이 수십만명인데 기본 인사 통계 공개가 없다 ? ? ?
    이런 통계가 없는 것은 교육예산 혈세를 내느라 24시간 일하다 쓰러지고 있는 국민과 학부모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다.
    교사제도 관리 정부 공무원들은 통계 공개를 해야 한다(공무원 개방직 계약직화).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하고 통계들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
    4 학교는 최소한의 혈세로 운영될 장소일 뿐이고 교육인력 노동복지기관이 아니다. 교육인력은 모두 방과후학교 강사처럼
    자기 수업 시간당 시급 인건비(방학 무노동 무임금)를 받아 가면 그만이다.

    개선방안

    1. 교사 근무상황 휴가 휴직 복무 인건비 세부 통계 대국민 상시 공개
    - 시도별 총괄 통계. 각 학교별 통계를 볼수 있게 해야 한다
    - 휴가 종류(세부 각종 하위 휴가 포함) 별로 통계 (병가 연차 특휴 육아시간 사용자 및 시간대)
    - 학기중 방학중 휴가 사용 일수 기간 등 세부 분석적 통계
    - 휴직 종류별 통계 및 점검결과 조치 (해외생활로 휴직한 사람 점검 등)
    - 각종 배치인원 등 인사 통계 , 학교별 휴가제외 정상근무평균시간
    2. 겸직허가 특별히 세부내역 자세히 공개
    - 인터넷에 교사들을 보면 강연자, 소설가 동화작가 그림작가, 화가, 시인 학생학부모교육류 등등 각 장르 작가(전업작가보다도 더 많은 책을 펴내는 경우), 번역가, 유튜버, 각종 글쓰기 사이트, 블로그, 모임단체 운영 등등 다양한 사업에 종사하여 여유 시간이 많아 보임
    - 본캐와 부캐??
    3. 방학기간 연수 공무원법 41조 현황 내용 자세히 공개
    - 방학기간에 교사들 근무상황도 국민들에게 중요하니 내용을 세분화해서 공개 : 가정학습, 국내여행, 해외여행 등등
    - 정상 근무 인원수
    4. 교사 인건비 및 휴가휴직 대체인력비 세부 통계
    - 국가 시도별 전체 통계, 인건비 자료 공개
    - 학교별 총액, 1인당 인건비 평균, 최고소득 교사 연봉총액, 최저 연봉총액
    - 휴가 휴직대체 교강사 인건비 학교별 금액, 시도별 금액 공개
    5. 외부 초빙 등 수업대행시간 및 예산액 세부적 공개
    - 유치원부터 초중고 외부 강사들의 담당 시간과 내역 공개
    - 각종 교육분야 개인강사와 업체 대행 수업, 원어민 스포츠체육수업강사, 예술 강사 등등등
    교사대체 수업하는 모든 사람의 시간과 내용
    - 학교로 혈세로 불러와 교사대신 강사들과 외부업체가 진행해준 교육 행사와 각종 수업의 예산지출액

    6. 관련법령 즉시 개정해서 학교 알리미 등에 상시 공개 https://www.schoolinfo.go.kr

    기대효과

    1. 혈세내는 소속 학부모들이 지금 자기네 소속 학교 교사들이 겸직허가 얼마나.. 육아시간 조기퇴근자. 각종 세부적 휴가별 몇명 등등
    기본적인 통계를 공개해서 납세자 국민에게 최소한의 알권리 충족
    2. 교사 통계를 정리해 효율적인 교사제도로 시급히 개혁하기 위한 국가 기본 데이터 누적
    - 교사제도 개혁이 시급하므로 개혁목표 (정규직: 시급제 교사 2:8 등)로 진행하기 위한 데이터..
    예들 들어 겸직허가가 많다면 공백시간이 너무 많으므로 현행 혈세부담 정규직 채용이 불필요하다는 증거 통계이므로
    교사 시급제 대폭 전환 등 교사 채용해고 노동개혁 교직개방
    - 매년 공인중개사시험처럼 교사자격시험 시행, 인재대국 5-10만 합격자를 배출, 교직개방 근로인사통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3. 이상하게도 정규교사 대신 내외부 강사나 수업대행프로그램도 늘고.. 교사 교체와 이중인건비가 너무나 많고
    기존 교사제도로는 교육적으로도 혈세부담으로도 안된다. 시급제 학교별 채용해고 교사는 중도 교체 없음
    4. AI시대에 매체가 교사를 대체하므로 교사와 학교 다닐 필요성이 급감하고 있고..
    불요불급 교육예산 중 인건비를 대폭 감축가능한 교실수업인력제도 개혁 및 시급제강사끼리 학교별 채용경쟁 우수 운영,
    혈세부담 대폭 감소로 국민불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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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댓글 11
포로로리 2025.11.0116:34
교사 인건비와 근무, 휴가 등 세부 통계를 공개하자는 제안이네요. 교사 입장에서는 "교사의 역할과 실제 근무 환경에 대한 오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다만, 단순히 통계만 공개하면 교사 업무의 복잡성과 현실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어요.
먕먕이 2025.09.0620:08
아휴........... 정당한 휴가나 권리도 못 쓰게 하시려는 마음인가요?
불곰쌤쌤 2025.08.1813:31
'혈세 감시와 효율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교사의 모든 것을 통계화하여 공개하라는 제안은, 교육 개혁을 가장한 교직 사회에 대한 폭력입니다. 이는 교사를 교육 전문가나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비인간적인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직업이 개인의 휴가, 병가, 육아시간 사용 내역, 심지어 방학 중 개인 연수 활동까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받습니까? 이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태업자로 낙인찍고, 모든 일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감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겸직하는 교사가 많으니 정규직이 불필요하다'는 식의 논리는, 교사의 자기 계발 노력을 폄훼하고 현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신에 기반한 감시 체계는 교직 사회의 사기를 완전히 꺾고, 교사와 국민 간의 불신을 조장하여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교육 현장은 창의성과 자율성이 아닌, 감시와 통제가 지배하는 경직된 공간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 개혁은 교사를 옥죄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제안은 개혁이 아닌, 교사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다니쌤 2025.08.1714:38
대한민국 교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느껴지는데요, 말씀해주신 국민의 알권리와 예산 투명성 확보는 저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는 고민이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사 복무나 겸직 허가, 인건비 통계는 이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공개하고 있으며, '학교 알리미'에도 교원수, 1인당 교육비, 교원당 학생 수 등 주요 지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휴가, 휴직 사유나 세부 인건비 내역은 개인정보와 직결되어 그대로 공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또한, 교사들의 방학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성적 처리, 학사 준비, 각종 연수, 생활기록부 입력, 학교 운영 업무 등이 이어지는 시기이기에 '무노동, 무임금'의 개념으로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강사 활용 역시 교사의 공백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문성을 살리거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물론, 효율적인 운영과 일부 행정적인 부분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교사를 단순한 시급 노동자로 바라볼 경우, 장기적인 교육의 질이나 학생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이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교육의 본질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jbbii 2025.08.1622:32
교사로서 이 글을 읽으며 몇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교사 근무상황과 복무 통계 공개에 대한 요구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교사 인건비와 정원, 평균 보수 수준 등은 교육부 및 통계청 자료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단위까지 세부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조직 운영 위축 등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겸직 허가와 외부 활동은 현행법상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교사가 개인 창작 활동이나 강연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언뜻 보면 많은 교사가 외부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본연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셋째, 방학 중 근무는 단순히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연수·학습 준비·행정 업무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히 새 학기 준비, 생활기록부 작성, 연구 활동 등은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핵심 업무입니다.
따라서 방학을 ‘쉬는 기간’으로만 보는 시각은 현장의 실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넷째, 시급제 전환 주장은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간과한 접근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시간당 강의를 제공하는 노동이 아니라, 학생 발달에 장기적·연속적으로 개입하는 전문적 활동입니다.
교사의 고용 안정성이 흔들리면 교육의 질이 곧장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주요국도 교사제도를 시급제 형태로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통계 공개와 제도 개선은 필요하되, 그것이 곧 교사의 고용 불안정화나 교육의 단기적 효율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최소 비용’이 아니라 ‘최대 가치’를 지향해야 하며,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쌤 2025.08.1523:57
주신 글에서 기본적으로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가득 느껴짐에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렇게 가면 이제 전국 모든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공개해야 하는 지경인데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에겐 "당신이 직접 해보세요"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은 지금 말하는게 혁신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주장은 반발심만 자극하는 갑질민원에 불과합니다.

교사 복무 관련 문제 의식이 있다면 그 부분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정리해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주장과 섞어가며 현황, 문제점을 적으니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며 궤변과 억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장은 팩트로 가야 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팩트 기반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만 정리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대안을 주장해주시기 바랍니다.
khiy2k 2025.08.1522:34
너무 과한 제안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자료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학생 교육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mi******* 2025.08.1520:57
공교육 해체를 주장하는 불필요한 글부터 올라오지 않았다면 좋았을 일이죠
kadgerrdjdbeksnd 2025.08.1520:53
국민여러분 잘봐주세요
이게 교사들에 대한 갑질민원입니다
학교에서 이런사람들 상대한다고
교사들이 수업진행에 피해을 볼정도입니다

어디 식당가서 식당직원들이 내가낸 음식값으로 살아가니 근무상황이니 정직원비율이니 다 공개해라고 하면 당장 쫒겨날겁니다 ㅋㅋ

글쓴분 윗글 절대 수정 삭제하지마시고
시간여유되시면
기자들에게도 보도해달라고 하세요

학교일에 아무런 책임도 안지면서
공무원에게 감놔리 배놔라 예산 내놔라 ㅋㅋ
이런게 진짜 국민들이 실정을 알아야해요
혁신사랑 (원글작성자) 2025.08.1519:49
1.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에 거의 없어서 올린 제안입니다.
2. 댓글 올리면 수정을 할 수 없으니 불필요한 댓글 올리지 마세요~
mi******* 2025.08.1517:52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다 나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