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육예산 10%이상 학부모예산 법적 의무 배정 혁신사랑2025.07.27894217일반교육예산 지출 효율화 방안혁신사랑2025.07.2038928학부모공교육 폐지하고 교육예산 학부모에게 지급sj*******2024.02.06636410